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1,11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562
(2015.02.11)
502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335
(2015.02.11)
503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5
(2015.02.11)
504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526
(2015.02.11)
505 사전 부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2015.02.27)
506 사전 부가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6
(2015.02.17)
507 사전 부가
발전소건설부지 보상관련 업무수수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643
(2015.02.16)
508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271
(2015.02.11)
509 사전 부가
토지임차인이 해당 토지사용권 중 일부를 임대인에게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토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임대인에게 쟁점토지 사용권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편‚ 계약변경을 통하여 전체 토지사용권 대가의 변경 없이 사용면적만 축소된 경우 반환하는 토지와 관련된 잔여 임대차기간의 선급임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826
(2015.03.10)
510 사전 부가
월드컵경기장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 보강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2079
(2015.03.10)
511 사전 부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영리법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상발급받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77
(2015.03.02)
512 사전 부가
시청역 환기구시설 개선공사가 영세율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역 환기구를 유리 및 창호 구조물로 개량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2080
(2015.03.02)
513 사전 부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후 종된 사업장의 예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9
(2015.03.23)
514 사전 부가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을 제공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5
(2015.03.20)
515 사전 부가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히말라야 핑크소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98
(2015.03.17)
516 사전 부가
에너지사업권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사업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이며‚ 해당사업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날을 1차 중도금 지급일 이전의 날로서 당사자 간 일정한 선행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이전일이 해당사업권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1
(2015.03.16)
517 사전 부가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면적이 상이한 경우 주거전용면적 판정방법
해당 아파트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3
(2015.03.16)
518 사전 부가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2015.03.31)
519 사전 부가
판매용 주식·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테스트 목적으로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여부
사업목적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0
(2015.03.25)
520 사전 부가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
자신이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경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금액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여행상품에 기한 서비스제공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433
(2014.09.19)
521 사전 부가
토지분양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하여 암석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2014-541
(2014.12.11)
522 사전 부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경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공급시기에 해당함
법규부가2014-512
(2014.11.17)
523 사전 부가
신용카드사가 전자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전자문서전송수수료의 면세여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전자문서 전송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법규부가2014-472
(2014.11.12)
524 사전 부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 알선, 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선, 알선 및 대리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484
(2014.11.06)
525 사전 부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실제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4-501
(2014.10.30)
526 사전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던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2014-487
(2014.10.23)
527 사전 부가
인허가를 받기위해 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는 면제됨
법규부가2014-447
(2014.10.02)
528 사전 부가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단통법상 지원금이 에누리인지
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액은 에누리이고,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임
법규부가2014-460
(2014.12.19)
529 사전 부가
특허권 유동화 거래 해지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2014-548
(2014.12.16)
530 사전 부가
특허권 유동화 거래 해지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2014-547
(2014.12.16)
531 사전 부가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우선수익자의 환가청구에 의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사실상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
법규부가2014-521
(2014.12.09)
532 사전 부가
한 건물에서 두 개 사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중 두 개의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14-513
(2014.11.12)
533 사전 부가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 하는 자기상품(소)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소유 상품(소)에게 사료를 자가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법규부가2014-458
(2014.10.31)
534 사전 부가
공유제 분양권 계약을 회원제 분양권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잔금청산, 사용수익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법규부가2014-491
(2014.10.23)
535 사전 부가
증기설비 및 증기설비 관련 토지·건물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인적설비‚ 채권‚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만을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14-0491
(2014.10.31)
536 사전 부가
증기설비 및 증기설비 관련 토지・건물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인적설비, 채권,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만을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14-0491
(2014.10.31)
537 사전 부가
공익사업 시행자가 가스설비 이설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가스 설비의 잔존가치 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81
(2014.10.23)
538 사전 부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도로의 취득과 다른 도로의 연장용역이 대가관계 있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산업단지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사업장 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감정가액으로 취득하면서 기존 타 도로를 연장하기로 한 경우 연장되는 도로 공사비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이며, 별도의 용역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4-418
(2014.09.19)
539 사전 부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 제공 완료 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초과이익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사 도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사 금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15
(2014.12.09)
540 사전 부가
계약 변경으로 과세 재화 중 일부를 면세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지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을 변경하여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상물을 공급자가 철거하여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계약 변경일에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30
(2014.11.20)
541 사전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 양수 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표시하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542 사전 부가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한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동차정비업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운수업 등과 업종이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480
(2014.10.22)
543 사전 부가
송전접속설비 건설용역 제공 시 부담하는 보상비, 지원사업비 등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발전사업자에게 접속송전설비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송주법에 따라 부담해야할 토지보상비용 등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발전사업자가 부담할 지원사업비를 한전이 납입대행한 경우 동 지원사업비는 수탁경비에 불과함
법규부가2014-437
(2014.09.30)
544 사전 부가
“서울세계도로대회”개최시 받는 등록비 및 전시부스 임대료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인‘2015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45
(2014.10.21)
545 사전 부가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양도와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54
(2014.10.10)
546 사전 부가
인테넷(모바일 웹)을 통한 용역거래를 중개하고 사이트이용료 및 출금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범위
인터넷상에서 용역을 중개・주선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주선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법규부가2014-451
(2014.09.30)
547 사전 부가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규부가2014-468
(2014.10.20)
548 사전 부가
민간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전기설비 무상이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의 인계와 한전으로부터의 전용사용권의 취득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규부가2014-405
(2014.09.02)
549 사전 부가
한 개 사업장에 발급된 수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 개의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411
(2014.08.26)
550 사전 부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세무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39
(2014.09.30)
551 사전 부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08
(2014.08.25)
552 사전 부가
고시텔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고시텔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텔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
법규부가2014-402
(2014.08.25)
553 사전 부가
한정면허를 취득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철도공사로 인하여 여객을 대체수송할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운행형태가 고속이 아닌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427
(2014.09.30)
554 사전 부가
단순분쇄, 살균의 공정을 거친 코코넛과육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는 코코넛을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415
(2014.09.17)
555 사전 부가
수익권증서에 부수하여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액도 평가할 수 없는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416
(2014.08.28)
556 사전 부가
독립된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금 분배를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272
(2014.09.05)
557 사전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등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인 사료회사에서 생산한 사료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시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사료회사의 과세표준임
법규부가2014-287
(2014.08.26)
558 사전 부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83
(2014.08.25)
559 사전 부가
임차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임차인에게 사업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259
(2014.08.12)
560 사전 부가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여부가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 경우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간매출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28
(2014.08.07)
561 사전 부가
건물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건물신축 중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신축 후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56
(2014.08.07)
562 사전 부가
부동산개발기간동안 유휴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이며, 면세사업(비과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69
(2014.08.06)
563 사전 부가
도금액으로 사용 후 남은 원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원료금에 대한 과세여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사용 후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공정에 투입한 후 잔여 원재료 금의 추정치를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반환하는 잔여금의 가액은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부가2014-264
(2014.07.22)
564 사전 부가
산학협력단의 지방자치단체 무상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20
(2014.08.06)
565 사전 부가
물적분할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신설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191
(2014.06.30)
566 사전 부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235
(2014.06.30)
567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면세 여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163
(2014.06.25)
568 사전 부가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법규부가2013-122
(2014.06.20)
569 사전 부가
매수자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 관리・처분등에 대한 권리를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99
(2014.06.20)
570 사전 부가
직매장 및 공장으로 재화의 반출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계산방법
공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일부는 그대로 직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나머지는 다른 공장에서 2차 가공을 거쳐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직매장에서 판매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함
법규부가2014-249
(2014.07.10)
571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임대사업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09
(2014.06.25)
572 사전 부가
법원의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당초부터 정당한 권원이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573 사전 부가
항공화물에 대한 검색용역(폭발물 및 유해물질 유무)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 공항에서 외국항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X선을 통한 유해물질 검사를 수행하는 활동은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기타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법규부가2014-628
(2014.06.23)
574 사전 부가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법규부가2012-468
(2014.06.20)
575 사전 부가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법규부가2012-469
(2014.06.20)
576 사전 부가
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인이 레미콘공장의 포괄양수와 관련하여 사업용 토지(공장부지)를 제외하고 양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204
(2014.06.20)
577 사전 부가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189
(2014.05.26)
578 사전 부가
미등록 부동산임대 지점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02
(2014.06.02)
579 사전 부가
냉동 데친 채소를 소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kg 단위로 소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186
(2014.05.23)
580 사전 부가
축산업자가 축사를 신축 중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축산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4-169
(2014.05.14)
581 사전 부가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임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582 사전 부가
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에 의한 수영강습이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4-139
(2014.05.15)
583 사전 부가
업종이 다른 사업자간의 분양권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183
(2014.05.14)
584 사전 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159
(2014.05.09)
585 사전 부가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배송대행용역 및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 대상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부령 §32②에 따라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매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132
(2014.04.28)
586 사전 부가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전문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의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102
(2014.04.14)
587 사전 부가
공항시설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시설을 준공한 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78
(2014.03.21)
588 사전 부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간이과세배제 여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의 구성원이 단독사업장(일반과세자)을 보유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상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123
(2014.04.18)
589 사전 부가
준공이후 발주처가 ESCO자금을 분활 상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사대금을 공사 진행율에 따라 기성청구와 기성금 확인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법규부가2014-265
(2014.03.25)
590 사전 부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아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의 과세여부
시공사가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266
(2014.03.25)
591 사전 부가
원매수인의 매수인지위 승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갑”이 토지・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았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토지 ・ 건물을 공급하는 “갑”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을”이 병”에게 공급시기 도래전 지급한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69
(2014.03.14)
592 사전 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부가2013-556
(2014.03.14)
593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51
(2014.03.14)
594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51
(2014.03.14)
595 사전 부가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실거래가액인 경우 해당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62
(2014.03.07)
596 사전 부가
인허가조건의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안분계산 포함)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76
(2014.04.10)
597 사전 부가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되는 내국물품의 영세율 적용여부
관세법에 따른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예정 외국인에게 국산품을 현장인도하는 경우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사후관리 포함)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법규부가2014-122
(2014.04.04)
598 사전 부가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한도계산방법
직매장반출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과세표준에는 직매장반출분의 실제 판매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90
(2014.03.25)
599 사전 부가
원재료, 반제품의 반출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한도계산방법
면세농산물등을 구입・제조한 사업장과 판매한 사업장이 다른 경우 판매한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의제매액세액 한도적용대상 과세표준으로 함
법규부가2014-100
(2014.03.25)
600 사전 부가
사업비분담액을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오염토양을 복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이를 대행함으로써 그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공동매입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2014-36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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