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1,11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사전 부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약정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성원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5
[법령해석과-3513]
(2015.12.28)
402 사전 부가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구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그 공급가액은 그 받은 대가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2
[법령해석과-3342]
(2015.12.14)
403 사전 부가
주택임대업(상시주거용)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4
[법령해석과-3359]
(2015.12.15)
404 사전 부가
공사계약무효시 기 완료된 용역의 과세여부와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
공사도급업체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공사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사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청구법인이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6
[법령해석과-3320]
(2015.12.11)
405 사전 부가
부패방지 및 보존목적으로 살균건조과정을 거친 쌀눈배아의 면세여부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등이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
[법령해석과-2834]
(2015.10.30)
406 사전 부가
판매알선용역 및 설치용역의 공급시기
용역계약에 의하여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79
[법령해석과-2823]
(2015.10.29)
407 사전 부가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용역이 면세인지
개인자연휴양림 운영은 자연공원 운영업으로서 식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97
[법령해석과-3019]
(2015.11.13)
408 사전 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률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환급과정의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3
[법령해석과-0433]
(2015.12.11)
409 사전 부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면세 겸업자로부터 재화를 양수받아 과·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81조에 따른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5
[법령해석과-3156]
(2015.11.26)
410 사전 부가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업자가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전시차량‚ 재고차량을 환매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총판업체가 해당차량 환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1
[법령해석과-3157]
(2015.11.26)
411 사전 부가
관광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업자가 관광자유이용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한 경우로서 액면가액에서 정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30
[법령해석과-3069]
(2015.11.19)
412 사전 부가
동일 지번에 한 동의 건물만을 양도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여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을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2
[법령해석과-3018]
(2015.11.13)
413 사전 부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등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A로의 거래‚ A에서 B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법령해석과-3005]
(2015.11.13)
414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사이트를 통해 상품중개를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사업자가 이베이 사이트를 이용해 일반상품매매를 연결·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6
[법령해석과-2583]
(2015.10.05)
415 사전 부가
농업회사법인이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가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재배한 버섯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섯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9
[법령해석과-2512]
(2015.10.01)
416 사전 부가
해외 역직구 방식 판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해외 역직구 판매를 위하여 상품거래표준계약서을 맺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에 따른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받은 때인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4
[법령해석과-2140]
(2015.08.31)
417 사전 부가
특허권 무상이전시 과세여부 및 공급가액에 대한 회신
감가상각자산인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고 그 공급가액은 부가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9
[법령해석과-2141]
(2015.08.31)
418 사전 부가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업무수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관리와 함께 업무수탁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
[법령해석과-2261]
(2015.09.15)
419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법령해석과-2346]
(2015.09.17)
420 사전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적분할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8
[법령해석과-2071]
(2015.08.25)
421 사전 부가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 유무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이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2
[법령해석과-2514]
(2015.09.30)
422 사전 부가
건축물 시공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법령해석과-2317]
(2015.09.16)
423 사전 부가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법령해석과-2225]
(2015.09.09)
424 사전 부가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과 특정 임원의 가구 및 집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8
[법령해석과-2093]
(2015.08.26)
425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7
[법령해석과-2095]
(2015.08.26)
426 사전 부가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
[법령해석과-1968]
(2015.08.13)
427 사전 부가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관세율표 제207호 및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법령해석과-1977]
(2015.08.13)
428 사전 부가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익월 초에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약정에 의해 당초 공급시기마다 수량에 따른 할인액을 월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급받는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
[법령해석과-1682]
(2015.07.14)
429 사전 부가
냉동과일을 스틱바, 믹스컵 등의 형태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단순 세척·절단한 열대 과일을 스틱바 형태로 수입하거나 또는 컵에 담은 형태로 냉동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법령해석과-1576]
(2015.07.03)
430 사전 부가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한 후 소속직원 및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6
(2015.07.28)
431 사전 부가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해당 연구용역이 기존의 나노기술‚ 집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6
(2015.07.23)
432 사전 부가
사업자가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가스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여부 등
신청법인이 광구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후 그 생산물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1
(2015.07.23)
433 사전 부가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거나‚ 사업양도일 이전에 회원 탈회를 신청한 일부회원에게 회원입회금을 반환하고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 존속하는 회원입회금 및 고용관계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6
(2015.07.02)
434 사전 부가
옥외광고판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행정중식복합도시건설청의 고시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
(2015.07.23)
435 사전 부가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5
(2015.07.20)
436 사전 부가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법령해석부가2014-571
(2015.01.07)
437 사전 부가
보상비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지급한 보상비를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전달만 한 것일 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법령해석부가2014-577
(2015.01.07)
438 사전 부가
중소기업 통합방식에 따른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2014-561
(2015.01.07)
439 사전 부가
쿠폰판매에 따른 수수료 계약이 재화의 공급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맹점과의 수수료계약에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91
(2015.01.07)
440 사전 부가
모텔 양도 시 일용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73
(2015.01.07)
441 사전 부가
매출채권,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해석부가2014-601
(2015.02.10)
442 사전 부가
국제기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443 사전 부가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등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면세여부
지역보건소가 의료법인과 위탁계약에 따라 지역의료보건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의료인(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법규부가2014-546
(2015.01.08)
444 사전 부가
용역상품권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용역제공 업체로부터 구매한 이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상품권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법규부가2014-592
(2015.01.08)
445 사전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공급의 경우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잔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를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임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잔금 정산일(공탁일)을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3
(2015.06.30)
446 사전 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소속직원에게 4대보험료 및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2015.06.29)
447 사전 부가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한 개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법령해석부가2015-31
(2015.02.17)
448 사전 부가
해외축구단으로 선수 이적 및 선수임대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내 프로축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축구단에 이전되는 시점에 국외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에 파견하는 경우 국외 제공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재화의 사용이 개시되는 때임
법규부가2014-462
(2015.01.28)
449 사전 부가
백신연구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00호(1999.1.19)의 조약 00호(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에 따른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544
(2015.01.06)
450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67
(2015.02.11)
451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73
(2015.02.11)
452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02
(2015.02.11)
453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95
(2015.02.11)
454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20
(2015.02.11)
455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92
(2015.02.11)
456 사전 부가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550
(2015.02.09)
457 사전 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부가2013-492
(2015.02.04)
458 사전 부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은행에게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3
(2015.06.15)
459 사전 부가
발전소건설부지 보상관련 업무수수료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법규부가2014-527
(2015.02.13)
460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507
(2015.02.11)
461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4-490
(2015.02.11)
462 사전 부가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당초 적법한 거래에 따라 용역공급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를 이유로해당 용역공급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6
(2015.06.29)
463 사전 부가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받는 보수에 대한 과세여부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외국환·내국환 및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비상장·비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보관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관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함이 타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7
(2015.06.19)
464 사전 부가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이 용역대가 및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통법에 따라 공시되는 단말기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이고 단말기지원금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에누리액에 해당함
법령해석부가2014-466
(2015.01.23)
465 사전 부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군민체육관 설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이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공급받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될 체육관 설계에 사용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있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4
(2015.03.20)
466 사전 부가
부동산의 사용권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출자대가를 일시에 주식으로 받는 경우 임대용역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5
(2015.03.20)
467 사전 부가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창작물을 중개 또는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과세 또는 면세재화의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창작물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창작물은 예술창작품이 아닌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2
(2015.03.20)
468 사전 부가
총판업자에게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며‚ 재화의 인도 시 장점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5
(2015.03.16)
469 사전 부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재전환 시 재고납부세액계산 생략 여부
재고납부세액계산과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별개의 규정으로서 재고납부세액 계산대상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635
(2015.02.27)
470 사전 부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임대공실보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대공실보상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수수되는 임대공실보상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66
(2015.02.10)
471 사전 부가
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7
(2015.05.15)
472 사전 부가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제공하는 출장강의용역의 면세 여부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2015.05.07)
473 사전 부가
국가가 항행안전시설을 기부받고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공항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가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국가는 신청인에게 토지 및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작물(ATN)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신청인은 각각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2
(2015.04.28)
474 사전 부가
신문법상 신문사 및 신문사 외의 사업자의 신문PDF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받는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2015.02.23. 부가령 개정 시 소급하여 면세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신문을 재구성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4
(2015.04.28)
475 사전 부가
목욕탕 운영을 위한 지하수개발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목욕탕 영업을 위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개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8
(2015.04.28)
476 사전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 일부가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2015.04.20)
477 사전 부가
부동산 임대업 양도 시 관리직원 1인이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빌딩 관리인 1인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
(2015.04.20)
478 사전 부가
일부 자산, 부채, 종업원이 승계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도인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거쳐 양도인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사업양도로 보아야 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3
(2015.05.29)
479 사전 부가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여행상품 판매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4
(2015.05.20)
480 사전 부가
계육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변질방지 및 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
481 사전 부가
목책기와 이에 부수되는 기자재 및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해당 여부
사업자가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17
(2015.05.15)
482 사전 부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공동수급체의 일원이 자기 지분 소유의 시공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분 참여회사의 일부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공권을 포기하고 해당 시공권을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하는 경우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2
(2015.04.29)
483 사전 부가
히말라야 소금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히말라야 소금은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2
(2015.06.18)
484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장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사업장에 임대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5
(2015.06.05)
485 사전 부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로 임대인이 받는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0
(2015.06.01)
486 사전 부가
위탁자가 자진폐업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2015.06.01)
487 사전 부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2
(2015.05.27)
488 사전 부가
관리형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관리형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9
(2015.05.15)
489 사전 부가
소고기 등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효모액상을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미가공식료품인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누린내‚ 비린내 등)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화학물질(효모액상)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46
(2015.05.07)
490 사전 부가
해외 건설용 자재를 국내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해외 건설공사에 소요될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받는 경우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2015.04.28)
491 사전 부가
도로복구공사비 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하여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
492 사전 부가
친환경 LED조명등 교체(개량)용역공사가 영세율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업자가 도시철도역 대합실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05.28)
493 사전 부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 및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
(2015.05.19)
494 사전 부가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재산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다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2015.05.19)
495 사전 부가
담장 및 구축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연못 및 조경시설‚ 전기지중화시설‚ 조경수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4
(2015.04.21)
496 사전 부가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2410
(2015.02.09)
497 사전 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2406
(2015.02.05)
498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24
(2015.02.11)
499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97
(2015.02.11)
500 사전 부가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 도입관련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419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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