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1,11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사전 부가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세 여부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임
법규부가2011-0424
(2011.11.01)
1102 사전 부가
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 투자모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1-0405
(2011.10.27)
1103 사전 부가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기업부담금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301
(2011.08.30)
1104 사전 부가
안전점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제반 부대경비를 받거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2011-254
(2011.08.25)
1105 사전 부가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물품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법규부가2011-0113
(2011.02.24)
1106 사전 부가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면세 여부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법규부가 2010-199
(2010.07.23)
1107 사전 부가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고 대가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면서 연주용역을 개인인 연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임
법규부가 2010-196
(2010.07.22)
1108 사전 부가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법규부가 2010-217
(2010.07.22)
1109 사전 부가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주택건설현장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법규부가2009-0447
(2010.01.13)
1110 사전 부가
공익단체가 학술대회시 받는 참가비 등의 면세 여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규부가2009-429
(2010.01.11)
1111 사전 부가
공동소유한 토지임대시 공동사업 해당 여부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09-365
(2009.11.19)
1112 사전 부가
지방공단이 재단법인에 제공하는 시설물관리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업무대행용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09-0364
(2009.11.13)
1113 사전 부가
미등기 본(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9-339
(2009.10.29)
1114 사전 부가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체교정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준공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확정하여 토지매입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체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법규부가2009-0285
(2009.09.03)
1115 사전 부가
일부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선급비용, 선급보험료 등 유동자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채, 건물관리 위탁계약 및 건물 화재보험계약 등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290
(2009.09.03)
1116 사전 부가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상가분양권이 전매되어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갑’으로부터 ‘을’에게 승계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를 ‘을’로, 작성일자를 분양권 승계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2009-0143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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