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1,11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사전 부가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재화를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법규부가 2010-138
(2010.05.20)
1002 사전 부가
○ 수입자가 세관에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B/L양도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 2010-172
(2010.06.11)
1003 사전 부가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법규부가 2009-460
(2010.06.11)
1004 사전 부가
전시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시설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에 대응하여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 2010-161
(2010.06.08)
1005 사전 부가
변호사가 사건수임료와 구분하여 받는 인지료, 송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와 함께 인지료, 송달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인지료, 송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29
(2010.05.25)
1006 사전 부가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법규부가 2009-436
(2010.01.29)
1007 사전 부가
매출목표액 달성 정도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
연도별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10
(2010.01.29)
1008 사전 부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과 제휴를 체결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73
(2010.03.24)
1009 사전 부가
북한공장에서 생산하여 14㎏ 단위로 포장 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된장의 면세 여부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44
(2010.03.15)
1010 사전 부가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본점과 지점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법규부가 2010-42
(2010.03.10)
1011 사전 부가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 과세대상 여부
신청인이 구매자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도시가스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이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90
(2010.04.09)
1012 사전 부가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여부
사업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1013 사전 부가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 가능 여부 및 제출 서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법규부가 2010-102
(2010.04.12)
1014 사전 부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리서치, 분석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금융투자업자가 신용정보를 국외관계회사 국외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법규부가 2010-18
(2010.02.11)
1015 사전 부가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승계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부가 2010-13
(2010.01.29)
1016 사전 부가
퍼블리시티권 조사・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외 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 조사・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09-256
(2009.08.04)
1017 사전 부가
○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부문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451
(2010.01.19)
1018 사전 부가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
법규부가 2009-304
(2009.09.16)
1019 사전 부가
기업도시 조성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기업도시 조성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346
(2009.10.29)
1020 사전 부가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에 시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주관기업에게 귀속시키고 참여기업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규부가 2009-322
(2009.09.30)
1021 사전 부가
인비절라인(치과 교정 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상품에 속하는 인비절라인(치과교정장치)을 치과병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법규부가 2009-376
(2009.11.19)
1022 사전 부가
부두관리운영권과 장비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
법규부가 2009-360
(2009.10.29)
1023 사전 부가
종중묘지 조성과 분묘 이장 및 개장공사를 하는 경우 장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법규부가 2009-456
(2010.01.19)
1024 사전 부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이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하여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업무 중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4
(2010.01.26)
1025 사전 부가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알선을 통한 중고자동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갑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333
(2009.10.13)
1026 사전 부가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342
(2009.10.13)
1027 사전 부가
골프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상수원으로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부가 2009-359
(2009.11.13)
1028 사전 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건설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 2009-352
(2009.10.29)
1029 사전 부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
법규부가 2009-438
(2009.12.28)
1030 사전 부가
잔금청산일 이전에 사용・수익한 경우 공급시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 사전사용승낙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개시하는 등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동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보는 것임
법규부가 2009-441
(2010.01.13)
1031 사전 부가
○ 택시사업과 사업용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자기의 부동산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일반택시운수업을 양도하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432
(2009.12.29)
1032 사전 부가
○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종업원을 전부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부문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373
(2009.11.19)
1033 사전 부가
○ 시장점유율 및 매출전망 정확도에 따라 받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사업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건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달성도에 따라 차등률로 지급받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의 매출전망 수량을 제품의 종류・규격・형태별로 예측하여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예측시스템에 입력하여 주고 그 정확도에 따라 장려금의 형태로 받는 일정액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 2009-0340
(2009.11.02)
1034 사전 부가
○ 선분양한 부동산을 관리신탁하고 대주 및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타익신탁 해당 여부
○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법규부가 2009-0311
(2009.09.30)
1035 사전 부가
○ 점포를 분할・매각하면서 임차인・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양도인이 임대용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349
(2009.10.23)
1036 사전 부가
○ 미분양 주택에 우선수익자를 지정하여 처분신탁하는 하면서 처분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경우 타익신탁 해당여부
○ 주택신축판매업자(위탁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미분양주택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貸主)에게는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는 2순위 수익권을 각각 교부하고,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신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0358
(2009.11.02)
1037 사전 부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대가를 징수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 등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자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법규부가 2009-0288
(2009.08.31)
1038 사전 부가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가맹점에 판매하여 고객의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법규부가 2009-0259
(2009.07.22)
1039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종업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전액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203
(2009.06.08)
1040 사전 부가
양도담보권 실행에 의한 콘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해당 여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콘도에 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종업원 1명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2009-0273
(2009.08.31)
1041 사전 부가
○ 초미립자농약살포기 및 그 부속자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병해충방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는 「농・축산・임・어업 특례규정」 [별표 1] 제19호에 열거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방제기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기압축기, 전용 공급선 등 부속자재를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부속자재(전용 살포제 제외)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자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239
(2009.07.03)
1042 사전 부가
○ 한국☆☆공사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설치자간 전력요금 상계거래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 한국☆☆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0258
(2009.07.14)
1043 사전 부가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281
(2009.08.03)
1044 사전 부가
내・외국법인간 협정한 조인트벤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국외에서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A간에 협정한 Joint Ventur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 갑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 A에게는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
법규부가 2009-0262
(2009.08.04)
1045 사전 부가
임대건물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차입금, 종업원 모두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출채권, 차입금, 종업원 모두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 2009-0298
(2009.09.03)
1046 사전 부가
은행・증권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의 면세 여부
은행・증권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266
(2009.08.04)
1047 사전 부가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차입금, 분양선수금, 화재보험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276
(2009.08.04)
1048 사전 부가
면세재화인 재제염과 과세재화인 가공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 여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
법규부가 2009-0283
(2009.08.17)
1049 사전 부가
임차보증금 제외한 물적분할 방식으로 사업 포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 2009-157
(2009.05.14)
1050 사전 부가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제공하는 홍보대행용역의 영세율 여부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법규부가 2009-170
(2009.06.25)
1051 사전 부가
통합으로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규부가 2009-165
(2009.05.26)
1052 사전 부가
기부채납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자
재화를 기부채납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법규부가 2009-255
(2009.07.16)
1053 사전 부가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지원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로부터 받는 지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9-101
(2009.04.23)
1054 사전 부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법규부가 2009-151
(2009.05.08)
1055 사전 부가
국내사업자 사이에 거래하면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되는 경우 과세 여부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 2009-190
(2009.06.11)
1056 사전 부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 2009-0214
(2009.06.25)
1057 사전 부가
외항선박에서 유출된 유류 방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 2009-0109
(2009.04.23)
1058 사전 부가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9-0167
(2009.05.25)
1059 사전 부가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구분 방법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그 공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법규부가 2009-0102
(2009.04.09)
1060 사전 부가
공동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간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대표사업자의 자체인력을 공동사용한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분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임
법규부가 2009-0064
(2009.04.09)
1061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던 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117
(2009.04.23)
1062 사전 부가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음
법규부가 2009-0154
(2009.05.08)
1063 사전 부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 2009-0166
(2009.05.25)
1064 사전 부가
면세포기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 2009-0121
(2009.04.23)
1065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 및 영업활동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자금경색으로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과 그에 부속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본 사례
법규부가 2009-0032
(2009.03.31)
1066 사전 부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1067 사전 부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031
(2009.02.20)
1068 사전 부가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법규부가 2009-0040
(2009.02.20)
1069 사전 부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의 해외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법규부가 2009-0053
(2009.03.04)
1070 사전 부가
대한주택보증(주)가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매시 과세 여부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한주택보증(주)가 당해 미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024
(2009.03.09)
1071 사전 부가
영어조합법인이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영어조합법인이 진주를 양식하여 채취한 양식진주를 가공과정을 거쳐 보석인 진주와 귀금속을 생산 후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09-0055
(2009.03.17)
1072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0012
(2009.01.30)
1073 사전 부가
2개의 사업장을 이전 통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개의 사업장을 이전 ・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을 존속하는 사업장에 이전하면서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의 이동하는 경우 폐지되는 사업장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119
(2009.01.28)
1074 사전 부가
임대용 부동산의 매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산유동화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면서, 임차보증금만 승계하고, 종업원・당해 부동산관련 채무・건물관리 및 보험 등의 계약은 승계시키지 않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2008-0111
(2009.01.22)
1075 사전 부가
면세 금지금의 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하여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외국으로 무환 반출시 해당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8-0088
(2009.01.08)
1076 사전 부가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미가공 식료품인 쌀가루 및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소량의 과세재화인 전분을 혼합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법규부가2008-0059
(2009.01.07)
1077 사전 부가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할 서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으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함
법규부가2008-0100
(2009.01.07)
1078 사전 부가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법규부가 2008-0048
(2008.11.28)
1079 사전 부가
도급계약 특약에 사용용도가 지정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에서 총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고 계약특약에서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와의 문제해결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금액은 건설용역 제공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법규부가 2008-0041
(2008.11.21)
1080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없이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함
법규부가2008-0035
(2008.11.20)
1081 사전 부가
충전카드 충전번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충전카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게임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충전카드・충전번호는 화폐대용증권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당해 충전카드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프라스틱으로 제조한 당해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법규부가2008-0019
(2008.11.20)
1082 사전 부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반환시 과세표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분양완료 된 상가와 미분양 상가가 위치, 규모, 입지여건 등 객관적 요소가 상이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기 분양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032
(2008.11.20)
1083 사전 부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공동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031
(2008.11.20)
1084 사전 부가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채권추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함
법규부가2008-0008
(2008.11.13)
1085 사전 부가
업무시설로 신축하여 주택으로 임대시 동 건물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등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주택임대용 건물 양도는 면세됨.
법규부가 2008-0011
(2008.11.10)
1086 사전 부가
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국가 등과 기술연구개발협약상 연구개발 수행 결과물을 연구개발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8-0010
(2008.11.10)
1087 사전 부가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03
(2008.10.23)
1088 사전 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
기존 도시철도의 단순 개・보수용역 및 도시설도에 직접적으로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편의시설의 개・보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87
(2008.12.31)
1089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을 승계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77
(2008.12.18)
1090 사전 부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실 수취 및 미제출시의 가산세 적용여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36
(2008.12.18)
1091 사전 부가
수출할 선박을 건조 중에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의영세율 적용여부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건조용역을 제공하던 중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동 선박건조계약에 대해 양도를 한 경우,
양도합의서상의 잔금청산일인 효력발생일까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 및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08-0034
(2008.12.18)
1092 사전 부가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반환되는 공탁금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009
(2008.11.13)
1093 사전 부가
도로교통공단에서 행정안전부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085
(2008.12.31)
1094 사전 부가
타익신탁거래시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신탁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이전된 경우,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법규부가2012-153
(2012.04.24)
1095 사전 부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 외)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 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법규부가2012-96
(2012.04.12)
1096 사전 부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식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부문(2개의공장, 3개의 영업소, 6개의 물류센터)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 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 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규부가2012-129
(2012.04.10)
1097 사전 부가
중소기업중앙회가 보증공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144
(2012.04.09)
1098 사전 부가
임대차계약이 재연장되는 경우 무상이전 받은 건물가액이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그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79
(2012.03.15)
1099 사전 부가
폴리에틸렌(PE) 용지에 2킬로그램 단위로 진공포장한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과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2-73
(2012.03.15)
1100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법규부가2011-501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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