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1,11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사전 부가
T-money 충전권(T-coin)을 공급하는 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신청인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충전권(T-coin)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스마트카드사에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충전권 구매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충전권을 발송하고 충전권을 소유한 자가 사용기한 내에 신청인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충전권을 T-money로 충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대가로 받는 판매수익, 미충전수익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신청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법규부가2011-0257
(2011.07.21)
902 사전 부가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토끼 진료 용역의 면세 여부
애완동물(‘토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 2011-275
(2011.07.08)
903 사전 부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면세 여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2011-0294
(2011.07.19)
904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및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0213
(2011.06.28)
905 사전 부가
일괄 수입하는 주방가구 전체를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물품이 하나의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계약상 구매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규부가2011-0133
(2011.06.22)
906 사전 부가
△△역 신설에 따른 노반공사 용역을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철도시설공단이 신설하는 △△역 노반공사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법규부가 2011-0242
(2011.06.29)
907 사전 부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일부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더라도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양도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규부가 2011-0249
(2011.06.28)
908 사전 부가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가맹점과의 계약서 상 신청인이 가맹점을 대신해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176
(2011.06.22)
909 사전 부가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219
(2011.06.17)
910 사전 부가
대부업자가 금전대여에 따른 담보물건의 보관료와 처분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객들로부터 받는 담보물건의 보관료 및 처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156
(2011.06.01)
911 사전 부가
보습학원에서 입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는 것이나,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에서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141
(2011.05.12)
912 사전 부가
무연분탄의 원재료에 점결제를 혼합하여 만든 성형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성형탄을 산업용 및 난방용 연료로 제조하는 경우 해당 성형탄은 「부가가치세법 」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0-0195
(2010.07.07)
913 사전 부가
한-아세안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조약 제1921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8-0040
(2009.03.16)
914 사전 부가
공군이 민간항공사와 항공기 일괄임차계약 체결시 연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유를 포함하여 민간항공기 일괄임차(Wet Lease)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항공유에 대하여 임차료의 일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0236
(2010.08.19)
915 사전 부가
부채의 전부 및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자산의 일부만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분 관련 자산만 이전되고 그 외 사업부문의 자산은 이전되지 아니하고 그 사업장 관련 부채의 전액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 2010-234
(2010.08.19)
916 사전 부가
사업용 자산을 양수인과 그 임차인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용 자산을 복수의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0-205
(2010.07.22)
917 사전 부가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법규부가 2010-105
(2011.01.21)
918 사전 부가
일부 자산・부채 제외한 골프장사업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택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19
(2010.03.10)
919 사전 부가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비영리공익법인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 2011-116
(2011.05.03)
920 사전 부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면세 여부
지방공단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110
(2011.04.06)
921 사전 부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31
(2011.02.11)
922 사전 부가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109
(2011.05.04)
923 사전 부가
주차장운영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차장운영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됨.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 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11-0057
(2011.03.11)
924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058
(2011.02.25)
925 사전 부가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한 배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배추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028
(2011.02.16)
926 사전 부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법규부가 2010-0394
(2011.02.12)
927 사전 부가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1-0008
(2011.02.10)
928 사전 부가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0397
(2011.01.10)
929 사전 부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 장애인직업재활훈련용역의 제공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 2010-0364
(2010.12.31)
930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의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0334
(2010.12.10)
931 사전 부가
미사용된 할인쿠폰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할인쿠폰 대행판매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쿠폰발행 대행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쿠폰의 미사용금액은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
932 사전 부가
골프장 예정지내 지장물을 철거후 골프장 연접지에 이를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과세거래 해당 여부
신청인이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골프장 예정지내의 지장물을 철거 후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제받는 것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0-0322
(2010.11.16)
933 사전 부가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단계판매회사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법규부가 2010-0296
(2010.11.08)
934 사전 부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법규부가 2010-0293
(2010.10.27)
935 사전 부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영 받은 국가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신청인이 ◉◉◉협의회에 기업군 조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협의회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0273
(2010.10.27)
936 사전 부가
한사업장에 속한 일부 사업부서를 포괄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한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0252
(2010.10.06)
937 사전 부가
지점인 임대사업장의 임차인 등을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가 지점법인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 금융채무 및 그 밖의 다른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1-0165
(2011.04.21)
938 사전 부가
일괄 용역제공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같은 법인의 지점 간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느 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법규부가 2011-0066
(2011.04.20)
939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매매목적물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 2011-0137
(2011.04.20)
940 사전 부가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라 함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 외의 농업인 모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보는 것임
법규부가 2011-0128
(2011.04.11)
941 사전 부가
임차인이 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시설을 개량하여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의무가 있는 것임
법규부가 2011-0025
(2011.04.04)
942 사전 부가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가능한 보조기기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하는 초음파센싱장애물회피보행보조기기(일명 “△△소 닉” )는 열거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고, 부수재화 또 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0108
(2011.03.28)
943 사전 부가
공사수주 알선용역의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 2010-0373
(2011.03.25)
944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과・면세 겸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 전체를 임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중 해당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 2011-0092
(2011.03.23)
945 사전 부가
◉◉공단이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단이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임.
법규부가 2011-0003
(2011.03.18)
946 사전 부가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11-0068
(2011.03.15)
947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1-0093
(2011.03.11)
948 사전 부가
임대부동산을 분할하여 일부를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371
(2010.12.31)
949 사전 부가
원전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수행 여부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과 인력 및 기술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부가2010-308
(2010.12.31)
950 사전 부가
일부 토지⋅건물 등 제외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0-354
(2010.12.17)
951 사전 부가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0-326
(2010.12.03)
952 사전 부가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규부가2010-299
(2010.11.19)
953 사전 부가
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저이간 동안 해당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2010-306
(2010.10.28)
954 사전 부가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해당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0-290
(2010.10.21)
955 사전 부가
기부채납 한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2010-319
(2010.11.29)
956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과 본사 영업부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2010-301
(2010.11.25)
957 사전 부가
수입하는 난백(계란 흰자)분에 구연산이 2% 첨가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311
(2010.11.08)
958 사전 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959 사전 부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가 농업용기자재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매입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 등의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377
(2011.01.18)
960 사전 부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건물 지분을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증여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건물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0-249
(2010.10.13)
961 사전 부가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 및 부채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396
(2011.01.21)
962 사전 부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 후 임대사업예정자에게 양도 시 사업의 양도 여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규부가2010-391
(2011.01.14)
963 사전 부가
항만시설공사 완료 후 조성한 토지가 「항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귀속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해당 매립지를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법규부가 2010-294
(2010.11.10)
964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 후 철거 예정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297
(2010.11.16)
965 사전 부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양도시 신축중 환급세액의 납부 방법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재화를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241
(2010.08.19)
966 사전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등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법인사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타 임차인들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양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 2010-239
(2010.08.13)
967 사전 부가
학교급식사업관련 공급・납품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oo시농수산물공사가 oo시의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oo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21호에 규정된 면세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56
(2010.07.16)
968 사전 부가
국외의 국적 선박에서 헬기수송 관련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부출연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북극 항해를 위해 국내 헬기임대업체로부터 헬기 2대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동 헬기가 북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그 주된 부분이 임대용역으로 국내거래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법규부가 2010-201
(2010.07.15)
969 사전 부가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재도급받은 발전소 운영지원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원도급자)로부터 해당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을 재도급 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주된 거래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223
(2010.08.19)
970 사전 부가
시험파일공사용역・재하시험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초고층주상복합건물 신축 관련 시험파일공사용역과 그 시험파일에 대한 재하시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법규부가 2010-235
(2010.08.27)
971 사전 부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부가 2010-240
(2010.08.26)
972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내 공연시설을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 2010-231
(2010.08.23)
973 사전 부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법규부가 2010-214
(2010.07.29)
974 사전 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나,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과・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232
(2010.09.02)
975 사전 부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영세율 여부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268
(2010.09.29)
976 사전 부가
아파트를 일괄 매도한 후 특약에 의해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공급시기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와 조건부거래의 결합상품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275
(2010.10.05)
977 사전 부가
○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특정매입재고자산, 차입금 등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유통업을 양도하면서 자산(특정매입재고자산, 외상매출금)과 부채(외상매입금, 차입금)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 2010-197
(2010.06.29)
978 사전 부가
운송업체가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신청인이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동 보험금 중 해당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9
(2010.02.23)
979 사전 부가
원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이 첨가된 우유의 면세 여부
우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가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제8호제1목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31
(2010.03.24)
980 사전 부가
잔금청산일 전 토지의 사용수익 대가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전 토지를 사용하고 사용승낙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부 잔금에 대한 이자명목의 토지사용수익 대가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토지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55
(2010.04.15)
981 사전 부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데친 채소의 면세 여부
데친 채소 2kg포장은 50인용으로 최종소비자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운반 사용편의를 위하여 포장한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 2010-80
(2010.04.09)
982 사전 부가
비영리단체가 국가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비영리단체가 국가(국방부)로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국방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임
법규부가 2010-104
(2010.05.17)
983 사전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은 승계하였으나 양도인간의 임차(임대)보증금, 건물소유 법인의 집기비품, 대여금 및 가지급금,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선납 법인세 및 미지급법인세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13
(2010.05.17)
984 사전 부가
군부대 내 군간부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 간부숙소의 실질이 군장병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해당할 경우 조특법§106①4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52
(2010.06.18)
985 사전 부가
○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장이 아닌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 현장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0-93
(2010.04.16)
986 사전 부가
○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대상여부
○ 절단된 계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염장액)을 혼합하여 진공 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법규부가 2010-58
(2010.03.25)
987 사전 부가
○ 비영리법인이 정부입찰 위탁사업에 관한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한국OOOO이 2010년 2월 19일 여성부 용역사업인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설치 및 행정지원’ 위탁사업을 조달청과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여성부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101
(2010.04.21)
988 사전 부가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 면제 여부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09-99
(2010.04.20)
989 사전 부가
○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스프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면세재화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쌀과 전복)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법규부가 2010-68
(2010.03.25)
990 사전 부가
○ 국내사업자간 국외에서 재화인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국내에서 물품공급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재화는 국외에서 인도된 후, 거래상대방이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국외에서 인도된 당해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법규부가 2010-39
(2010.03.18)
991 사전 부가
○ BTL사업방식 기부채납시 실시협약서 변경시의 공급시기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실시협약서 변경에 의해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28
(2010.03.18)
992 사전 부가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포괄양도인지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부채・임대차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부가 2010-112
(2010.04.21)
993 사전 부가
○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하여 발급 가능한지 여부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법규부가 2010-122
(2010.05.17)
994 사전 부가
○ 민간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술연구단체에 속하는 OOO연구원이 SMART(중소형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SMART 표준설계 완성 및 인가획득 사업」을 민간수탁연구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 2010-163
(2010.05.25)
995 사전 부가
○ 은행업자가 임차건물의 원상복구의무를 인수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은행업자가 사업지원부서인 정보전략본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지의 종전임차인으로부터 원상복구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승계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용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면세용역이므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0-150
(2010.05.31)
996 사전 부가
○ 수탁자인 지방공단의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 위탁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로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발행), 수납, 신고・납부할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997 사전 부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대상기업을 합병하기 전까지 발생한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부가 2010-171
(2010.06.28)
998 사전 부가
○ 포인트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관리수수료, 포인트 예치금의 과세대상 여부
○ 할인포인트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이나,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부가 2009-084
(2010.04.07)
999 사전 부가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등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입주자들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법규부가 2010-119
(2010.04.30)
1000 사전 부가
○ 염장하여 수입한 돈장・양장을 세척 및 재염장하여 판매시 면세 여부
○ 돈장・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해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염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법규부가 2010-127
(2010.05.10)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1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