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종합소득세 : 36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사전 소득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파견기간 동안 수취한 급여의 포함여부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99
[법령해석과-1185]
(2017.05.02)
202 사전 소득
계속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추계방식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
[법령해석과-1092]
(2017.04.24)
203 사전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분배금에 포함된 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의 배당소득 여부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10
[법령해석과-1222]
(2017.05.11)
204 사전 소득
주택임대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
[법령해석과-1303]
(2017.05.18)
205 사전 소득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5
[법령해석과-381]
(2017.02.08)
206 사전 소득
관계회사에서 실제 퇴직시 현실적 퇴직으로 중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정산 합산과세 가능여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전입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음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8
[법령해석과-4252]
(2016.12.27)
207 사전 소득
대출 우대금리 해당액을 원금으로 월복리로 적립하여 전환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후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475
[법령해석과-4251]
(2016.12.27)
208 사전 소득
교수의 사망으로 대학교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
[법령해석과-3877]
(2016.11.25)
209 사전 소득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이후 비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이후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13
[법령해석과-3861]
(2016.11.24)
210 사전 소득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 대상 여부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9항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06
[법령해석과-3572]
(2016.11.07)
211 사전 원천
대리운전비를 결제받아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운전 중개업체의 원천징수 의무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법령해석과-3382]
(2016.10.25)
212 사전 소득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신주식으로 교체한 이후 신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으로 우리사주(구주식)를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5항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69
[법령해석과-3381]
(2016.10.25)
213 사전 소득
일학습병행제에서 현장학습(OJT) 교육을 실시한 기업직원이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의 구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현장학습(@JT)교육을 실시하고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98
[법령해석과-674]
(2017.03.10)
214 사전 소득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약정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04
[법령해석과-656]
(2017.03.09)
215 사전 소득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약정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44
[법령해석과-656]
(2017.03.09)
216 사전 소득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가 법원의 화해권고로 보전받은 상실 소득에 대한 보상액의 소득구분
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10
[법령해석과-560]
(2017.02.27)
217 사전 소득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13
[법령해석과-381]
(2017.02.08)
218 사전 소득
사업자가 받은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216
[법령해석과-1890]
(2016.06.09)
219 사전 소득
공동투자계약의 보장가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외형상 주식 매매 거래이지만 사실상 경영권확보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인 경우 자금대여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20
[법령해석과-1447]
(2016.04.29)
220 사전 소득
내 주소가 있는 자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외 거주 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5
[법령해석과-1052]
(2016.03.31)
221 사전 소득
겸용주택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판단시 기준시가 9억원의 산정 기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60
[법령해석과-2743]
(2016.08.26)
222 사전 소득
대출 우대금리를 해제조건부로 만기 일시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우대금리 적용분을 일정기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복리로 적립한 후 만기에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80
[법령해석과-2649]
(2016.08.17)
223 사전 소득
사업자등록 업종에 따라 신청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사업의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87
[법령해석과-1009]
(2016.03.31)
224 사전 소득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인정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채무자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손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333
[법령해석과-2171]
(2016.07.05)
225 사전 소득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
226 사전 소득
대중탕 운영업자가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법령해석과-1993]
(2016.06.20)
227 사전 소득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구분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31
[법령해석과-1537]
(2016.05.11)
228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진행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인식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8
[법령해석과-1179]
(2016.04.08)
229 사전 소득
영업권의 가액이 양도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귀속시기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소득-19705
[법규소득2014-170]
(2015.01.26)
230 사전 원천
앰블런스 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규소득2014-43
(2014.04.11)
231 사전 소득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8
[법령해석과-347]
(2016.02.03)
232 사전 원천
조합원 지분 및 지위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의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94
[법령해석과-2629]
(2015.10.08)
233 사전 소득
교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받은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보유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359
[법령해석과-2585]
(2015.10.05)
234 사전 소득
영업손실 등의 보상조건으로 받은 민원합의금의 소득구분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50
[법령해석과-1266]
(2015.10.04)
235 사전 원천
외국국적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1
[법령해석과-1819]
(2015.07.24)
236 사전 원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해당여부
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하여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무배당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일시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익을 계약자에게 월지급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78
[법령해석과-1756]
(2015.07.20)
237 사전 원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법령해석과-1868]
(2015.07.30)
238 사전 소득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판정시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 적용방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2015.06.30)
239 사전 소득
옥외광고판 이전보상금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옥외광고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4
(2015.06.29)
240 사전 소득
이연프로그램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권리확정일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6
(2015.03.30)
241 사전 원천
분할신설된 법인에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500
(2015.05.15)
242 사전 원천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88
(2015.05.01)
243 사전 원천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
(2015.05.01)
244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을 장기간 임대후 매매시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사실상 전환하여 당초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추후 이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519
(2014.11.18)
245 사전 소득
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시 소득구분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485
(2014.10.30)
246 사전 소득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결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소득2014-230
(2014.07.29)
247 사전 소득
합병으로 인한 보유채권 이전시 원천징수 여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등이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423
(2014.10.31)
248 사전 소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435
(2014.10.01)
249 사전 소득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퇴직금외에 지급하기로 한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시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외에 별도로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규소득2014-271
(2014.12.10)
250 사전 소득
금전대부업자가 폐업한 후 수입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185
(2014.06.30)
251 사전 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인지 여부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250
(2014.08.13)
252 사전 소득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방법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4-273
(2014.08.19)
253 사전 소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소득2014-112
(2014.06.02)
254 사전 소득
대리점이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받는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의 소득구분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54
(2014.04.22)
255 사전 소득
송・변전설비로 인하여 주변토지의 가치하락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인 송・변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79
(2014.04.22)
256 사전 소득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할 부동산양도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37
(2014.04.22)
257 사전 소득
관계회사에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종업원 승계 시 연말정산의무자
관계회사 간 특정사업부문을 양수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업원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법규소득2013-496
(2013.12.04)
258 사전 소득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임
법규소득2013-450
(2013.10.24)
259 사전 소득
당사가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게 되는 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그 원인제공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임
법규소득2013-435
(2013.10.15)
260 사전 소득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영수증의 지출증빙 해당여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한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외)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임
법규소득2013-449
(2013.10.15)
261 사전 소득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임
법규소득2013-416
(2013.09.12)
262 사전 소득
임원 퇴직 시 근로기간 및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의 계산방법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법규소득2013-246
(2013.07.25)
263 사전 소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법규소득2013-156
(2013.05.06)
264 사전 소득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3-214
(2013.07.01)
265 사전 소득
공동사업 관련 이익분배금 및 손실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여부
익명조합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익명조합으로부터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법규소득2013-193
(2013.06.19)
266 사전 소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위로금의 소득구분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조정을 받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3-190
(2013.06.14)
267 사전 소득
우선출자지분을 보유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이 물적분할로 소속 변경 후 받는 배당금의 비과세 여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법규소득2013-134
(2013.04.23)
268 사전 소득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법규소득2013-71
(2013.03.27)
269 사전 소득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 가액임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액주주의 경우 액면가액(실제 가액을 입증한 경우 제외) 소액주주 외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계산 함
법규소득2013-13
(2013.02.18)
270 사전 소득
국외건설현장에서 검사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30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인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원자력기계, 원자력가동중검사 및 원자력구조 분야에 대한 공인검사원 또는 공인검사감독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임
법규소득2013-46
(2013.02.08)
271 사전 소득
차입거래로 보는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질이 이자소득인 실시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시료를 지급받는 자가 투자신탁재산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법규소득2012-513
(2013.01.24)
272 사전 원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방법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389
(2012.12.10)
273 사전 원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법규소득2012-376
(2012.12.07)
274 사전 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사유의 주택 취득시점 등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3개월 이내 동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소득의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인 것임
법규소득2012-416
(2012.11.26)
275 사전 소득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실시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있음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양도거래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법규소득2012-407
(2012.12.18)
276 사전 소득
임대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당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소득2012-433
(2012.12.14)
277 사전 소득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452
(2012.11.22)
278 사전 소득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380
(2012.10.09)
279 사전 원천
일본을 왕복운행하는 단기 정기여객선 선원의 급여에 대하여 국외근로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2-276
(2012.07.13)
280 사전 원천
기업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재무적 투자자가 신청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 협약에 따라 5년간의 환매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사전 약정이율에 따른 행사차익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219
(2012.06.29)
281 사전 소득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감면대상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등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로부터 연속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2-229
(2012.06.19)
282 사전 소득
토목공사시 자생하던 임목 매각 대가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임목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2012-187
(2012.06.08)
283 사전 소득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2012-212
(2012.05.24)
284 사전 소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 해당여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이고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것임
법규소득2012-213
(2012.05.31)
285 사전 소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신용카드로 구매한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으로서 계산서발급의무가 면제됨
법규소득2012-183
(2012.05.16)
286 사전 소득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결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소득 2012-0078
(2012.05.01)
287 사전 소득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공동사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토지의 취득원가 분배방법
각 거주자별로 토지를 현물출자 후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일부 분양된 상가의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167
(2012.04.27)
288 사전 소득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2-70
(2012.02.10)
289 사전 원천
oo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상환하는 학비의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거주자가 국비로 oo대학을 졸업한 후 oo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함으로써 상환하는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84
(2012.03.16)
290 사전 소득
교수가 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감정료에 대한 소득구분
경제학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손해배상소송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감정료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1-64
(2011.03.11)
291 사전 소득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2-180
(2012.05.01)
292 사전 소득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됨
법규소득2012-132
(2012.04.12)
293 사전 소득
한국연극협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국연극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지원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2-60
(2012.03.07)
294 사전 원천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법규소득2012-51
(2012.03.16)
295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경매자산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자의 경매자산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법규소득 2011-0444
(2011.12.28)
296 사전 소득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2-0070
(2012.02.10)
297 사전 소득
구제역관련 가축살처분보상금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등
축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구제역관련 살처분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이며,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70
(2011.04.13)
298 사전 소득
임야수용시 임지와 구분하여 받은 과실수보상금의 소득구분
임야수용시 임지와 구분하여 받은 과실수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0525
(2011.12.28)
299 사전 소득
2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그 중 1개 법인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사업용계좌 신고가능 여부등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된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 그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경비등의 지출증명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1-0398
(2011.11.16)
300 사전 소득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 제도에 따라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수입금액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기 전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고 부여받은 주식의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는 의무적・자발적이연주식과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추가주식, 대응주식의 권리확정일의 시가에서 권리를 부여받은 당시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여 권리확정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인 것임
법규소득2011-0349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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