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사전답변

[종합소득세 : 28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사전 원천
일본을 왕복운행하는 단기 정기여객선 선원의 급여에 대하여 국외근로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2-276
(2012.07.13)
202 사전 원천
기업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재무적 투자자가 신청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 협약에 따라 5년간의 환매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사전 약정이율에 따른 행사차익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219
(2012.06.29)
203 사전 소득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감면대상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등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로부터 연속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2-229
(2012.06.19)
204 사전 소득
토목공사시 자생하던 임목 매각 대가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임목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2012-187
(2012.06.08)
205 사전 소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 해당여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이고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것임
법규소득2012-213
(2012.05.31)
206 사전 소득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2012-212
(2012.05.24)
207 사전 소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신용카드로 구매한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으로서 계산서발급의무가 면제됨
법규소득2012-183
(2012.05.16)
208 사전 소득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2-180
(2012.05.01)
209 사전 소득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결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소득 2012-0078
(2012.05.01)
210 사전 소득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공동사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토지의 취득원가 분배방법
각 거주자별로 토지를 현물출자 후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일부 분양된 상가의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167
(2012.04.27)
211 사전 소득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됨
법규소득2012-132
(2012.04.12)
212 사전 원천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법규소득2012-51
(2012.03.16)
213 사전 원천
oo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상환하는 학비의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거주자가 국비로 oo대학을 졸업한 후 oo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함으로써 상환하는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84
(2012.03.16)
214 사전 소득
한국연극협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국연극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지원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2-60
(2012.03.07)
215 사전 원천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연 4%의 이자율로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법규소득2012-26
(2012.02.16)
216 사전 소득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2-0070
(2012.02.10)
217 사전 소득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2-70
(2012.02.10)
218 사전 소득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임
법규소득2012-0002
(2012.01.11)
219 사전 원천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1-0537
(2011.12.29)
220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경매자산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자의 경매자산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법규소득 2011-0444
(2011.12.28)
221 사전 소득
임야수용시 임지와 구분하여 받은 과실수보상금의 소득구분
임야수용시 임지와 구분하여 받은 과실수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0525
(2011.12.28)
222 사전 원천
종류형집합투자기구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봄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내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한 집합투자증권이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간 전환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고 전환 전 발생한 손실을 전환 후 발생한 이익에서 상계할 수 없음
법규소득2011-0374
(2011.12.28)
223 사전 소득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법규소득2011-457
(2011.12.21)
224 사전 소득
위약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과세됨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기타소득(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를 하여야 함
법규소득2011-0506
(2011.12.15)
225 사전 소득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프랜차이즈 본사로 입금되어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이 가맹점주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면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해당 안됨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분이 본사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고 정산 후 차액을 가맹점주가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임
법규소득2011-0427
(2011.11.16)
226 사전 소득
2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그 중 1개 법인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사업용계좌 신고가능 여부등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된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 그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경비등의 지출증명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1-0398
(2011.11.16)
227 사전 소득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 제도에 따라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수입금액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기 전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고 부여받은 주식의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는 의무적・자발적이연주식과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추가주식, 대응주식의 권리확정일의 시가에서 권리를 부여받은 당시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여 권리확정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인 것임
법규소득2011-0349
(2011.11.16)
228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재반환받은 계약금과 이자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재반환받은 계약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0415
(2011.11.01)
229 사전 원천
원천징수의무자 폐업시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납부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함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법규소득2011-0151
(2011.10.25)
230 사전 소득
법원판결에 의하여 부당면직기간 동안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부당면직기간의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 2011-0392
(2011.10.19)
231 사전 소득
법원판결에 의하여 부당면직기간 동안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부당면직기간의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 2011-0391
(2011.10.19)
232 사전 소득
의약품도매법인의 배송담당 직원 등은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 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의약품도매업체에서 상품 입・출고와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도매판매종사자(3단위 분류번호 511)로서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규소득2011-384
(2011.09.28)
233 사전 원천
금리연계워런트(DLW)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거주자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 2011-0323
(2011.09.07)
234 사전 소득
가축판매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적용 재화인지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소득2011-0306
(2011.09.01)
235 사전 소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소득 2011-0281
(2011.08.30)
236 사전 원천
후순위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등
법인이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 2011-0131
(2011.08.18)
237 사전 소득
□□적성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협의회가 시험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 □□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적성시험 출제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출제수당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0313
(2011.08.09)
238 사전 소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이 사업소득 과세제외대상 교육서비스업 해당 여부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0282
(2011.07.20)
239 사전 소득
대차거래수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거래수수료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고, 대차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과세최저한을 적용함
법규소득2011-234
(2011.06.24)
240 사전 소득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법 적용 시 사업개시일 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법규소득 2011-0089
(2011.05.27)
241 사전 소득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법 적용 시 사업개시일 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법규소득 2011-0079
(2011.05.27)
242 사전 소득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법 적용 시 사업개시일 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법규소득 2011-0062
(2011.05.27)
243 사전 소득
일본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일본 적십자사에 직접 기부하는 금품의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일본적십자사에 지급한 금품이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1-177
(2011.05.26)
244 사전 소득
구제역관련 가축살처분보상금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등
축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구제역관련 살처분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이며,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70
(2011.04.13)
245 사전 소득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계약을 위약하여 매도인에게 귀속된 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임
법규소득2011-65
(2011.03.28)
246 사전 소득
교수가 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감정료에 대한 소득구분
경제학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손해배상소송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감정료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1-64
(2011.03.11)
247 사전 소득
○○○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의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유공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375
(2011.02.18)
248 사전 소득
총급여액 8,800만원이상 근로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1-42
(2011.01.31)
249 사전 소득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해당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영향이 없음
법규소득2010-0386
(2011.01.10)
250 사전 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작성시 소득공제의 적용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규소득2010-395
(2010.12.31)
251 사전 원천
○○○공제회가 P/F통하여 공제기금을 투자하고 얻는 이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규소득2010-342
(2010.12.30)
252 사전 소득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자동차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하는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한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316
(2010.11.23)
253 사전 소득
해고무효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규소득2010-0317
(2010.11.19)
254 사전 소득
공동소유차량 보유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338
(2010.11.19)
255 사전 소득
사망한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근무상의 여건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규소득2010-323
(2010.11.11)
256 사전 소득
자가발전 잉여전력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소득 여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 2010-277
(2010.11.08)
257 사전 소득
골동품(도자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를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287
(2010.10.12)
258 사전 소득
미술품(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288
(2010.10.12)
259 사전 소득
미술품(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289
(2010.10.12)
260 사전 원천
○○○○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신청인 명의라 하더라도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소득2010-248
(2010.09.02)
261 사전 소득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소득 2010-256
(2010.08.27)
262 사전 소득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당초 결정된 배당금보다 감액 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된 배당금보다 증액 결정된 배당금을 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법규소득2010-0226
(2010.08.19)
263 사전 소득
법원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당초 퇴직금외 추가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추가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규소득 2010-175
(2010.06.17)
264 사전 소득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복권당첨자에게 복권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법규소득 2010-184
(2010.06.17)
265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인 건설업자가 건물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0154
(2010.06.14)
266 사전 소득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및 수입시기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소득2010-158
(2010.06.07)
267 사전 소득
이전지역 이주민에 대한 이주위로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전지역 이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명목의 추가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 2010-123
(2010.06.03)
268 사전 원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규소득2010-0287
(2010.04.22)
269 사전 소득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의제(80%)를 적용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법규소득2010-0085
(2010.04.05)
270 사전 소득
법원 조정(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등
매매대금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규소득2010-0121
(2010.03.31)
271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소득의 총수입금액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규소득 2010-22
(2010.02.26)
272 사전 원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소득2010-0029
(2010.02.26)
273 사전 소득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제4호에 따라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함
법규소득 2010-25
(2010.02.05)
274 사전 원천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생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법규소득2010-0462
(2010.02.03)
275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0-0430
(2010.01.14)
276 사전 소득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국내법인의 임직원이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은 당해 국내법인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아니함
법규소득2010-0412
(2010.01.06)
277 사전 원천
특허권 양수에 따른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
특허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지급시 원천징수(20%)를 하여야 함
법규소득2009-331
(2009.10.30)
278 사전 원천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279 사전 소득
Project Financing 투자이익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경찰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한 이자를 선지급 받거나 약정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수수료의 명목으로 선취하는 경우 그 회수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규소득 2009-0193
(2009.06.19)
280 사전 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과 당해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만을 반영하는 것임
법규소득2009-0205
(2009.06.18)
281 사전 소득
토지를 수용하고 지급하는 대토보상금 이자에 대해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보상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법규소득 2009-0200
(2009.06.15)
282 사전 소득
상가 리모델링지원금의 소득구분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리모델링 지원금은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법규소득 2009-0201
(2009.06.15)
283 사전 소득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거주자가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소득2009-130
(2009.05.26)
284 사전 소득
임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결과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의 상여로 봄
법규소득 2009-79
(2009.04.23)
285 사전 소득
환매제한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 계산방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액을 수익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시가를 퇴직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규소득 2009-0025
(2009.02.11)
286 사전 소득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농특세 부과 여부
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의 차액은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아님
법규소득2009-0007
(2009.01.31)
287 사전 소득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이익분배금에 대한 조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그 지급하는 때에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이 2009년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규소득2008-0114
(2009.01.12)
288 사전 소득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 2008-0044
(2008.11.17)
처음으로 1 2 3  끝으로총 2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