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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종합소득세 : 28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소득
사업에 사용중인 스마트폰 앱을 양도한 경우 80%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 해당여부
거주자 개인이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
[법령해석과-3333]
(2017.11.17)
102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
[법령해석과-3086]
(2017.10.27)
103 사전 소득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구분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
[법령해석과-2846]
(2017.10.12)
104 사전 소득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
[법령해석과-2685]
(2017.09.22)
105 사전 소득
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기준일 이후 퇴사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은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
[법령해석과-2507]
(2017.09.06)
106 사전 소득
당초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이후 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여처분된 금액을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한 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
[법령해석과-2508]
(2017.09.06)
107 사전 소득
회사 매각 시 직원이 당초 주주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의 소득구분
회사 매각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법인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위로금, 격려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6
[법령해석과-2463]
(2017.08.31)
108 사전 소득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
[법령해석과-2410]
(2017.08.28)
109 사전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제1호나목 휴직의 범위에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의료목적의 연금수령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퇴사는 휴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
[법령해석과-2349]
(2017.08.21)
110 사전 소득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 회수 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
[법령해석과-2223]
(2017.07.31)
111 사전 소득
화재 가해자로부터 사업장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과세제외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4
[법령해석과-2143]
(2017.07.24)
112 사전 소득
생산된 농작물을 절단·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물 생산업자가 생산한 작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1차 가공으로 증가되는 부가가치가 작물 생산만의 부가가치 보다 더 높은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32
[법령해석과-1788]
(2017.06.30)
113 사전 소득
해외법인 지분을 100% 인수한 자의 거주자 여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
[법령해석과-1877]
(2017.06.30)
114 사전 소득
외국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의 거주자 여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법령해석과-1791]
(2017.06.30)
115 사전 소득
보증금과 상계한 금융자산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 보증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도자에게 바로 건물을 임대하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보증금과 상계한 후 지급하고 취득자금과 상계한 보증금을 여전히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는 이자수익 등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1
[법령해석과-1770]
(2017.06.30)
116 사전 소득
언론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경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1790]
(2017.06.30)
117 사전 소득
구직활동 기간 중에 컨설팅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
[법령해석과-1717]
(2017.06.21)
118 사전 소득
해외 전환사채 매매차익 과세 여부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해외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양도한 경우 전환사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하지 아니하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
[법령해석과-1562]
(2017.06.07)
119 사전 소득
직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추계방식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법령해석과-1561]
(2017.06.07)
120 사전 소득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신규상장법인의 주가산정 및 상장전 배당금의 포함여부
주주명부폐쇄일과 이전 2거래일 사이에 상장하여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3항에 따른 주가가 없는 것으로 상장 전 배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규상장법인 배당성향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9
[법령해석과-1380]
(2017.05.24)
121 사전 소득
주택임대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
[법령해석과-1303]
(2017.05.18)
122 사전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분배금에 포함된 벤처기업 주식처분이익의 배당소득 여부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10
[법령해석과-1222]
(2017.05.11)
123 사전 소득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파견기간 동안 수취한 급여의 포함여부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99
[법령해석과-1185]
(2017.05.02)
124 사전 소득
계속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추계방식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
[법령해석과-1092]
(2017.04.24)
125 사전 소득
아파트 관리·운영 위탁 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하는 것인지 위탁받은 자로 하는 것인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6
[법령해석과-831]
(2017.03.28)
126 사전 소득
일학습병행제에서 현장학습(OJT) 교육을 실시한 기업직원이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의 구분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현장학습(@JT)교육을 실시하고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98
[법령해석과-674]
(2017.03.10)
127 사전 소득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약정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04
[법령해석과-656]
(2017.03.09)
128 사전 소득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약정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44
[법령해석과-656]
(2017.03.09)
129 사전 소득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가 법원의 화해권고로 보전받은 상실 소득에 대한 보상액의 소득구분
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10
[법령해석과-560]
(2017.02.27)
130 사전 소득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13
[법령해석과-381]
(2017.02.08)
131 사전 소득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5
[법령해석과-381]
(2017.02.08)
132 사전 소득
관계회사에서 실제 퇴직시 현실적 퇴직으로 중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정산 합산과세 가능여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전입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음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8
[법령해석과-4252]
(2016.12.27)
133 사전 소득
대출 우대금리 해당액을 원금으로 월복리로 적립하여 전환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후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475
[법령해석과-4251]
(2016.12.27)
134 사전 소득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수입시기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
[법령해석과-4197]
(2016.12.23)
135 사전 소득
교수의 사망으로 대학교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
[법령해석과-3877]
(2016.11.25)
136 사전 소득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이후 비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이후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13
[법령해석과-3861]
(2016.11.24)
137 사전 소득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 대상 여부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9항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06
[법령해석과-3572]
(2016.11.07)
138 사전 소득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신주식으로 교체한 이후 신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으로 우리사주(구주식)를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5항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69
[법령해석과-3381]
(2016.10.25)
139 사전 원천
대리운전비를 결제받아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운전 중개업체의 원천징수 의무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05
[법령해석과-3382]
(2016.10.25)
140 사전 소득
겸용주택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판단시 기준시가 9억원의 산정 기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360
[법령해석과-2743]
(2016.08.26)
141 사전 소득
대출 우대금리를 해제조건부로 만기 일시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우대금리 적용분을 일정기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복리로 적립한 후 만기에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80
[법령해석과-2649]
(2016.08.17)
142 사전 소득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인정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채무자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손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333
[법령해석과-2171]
(2016.07.05)
143 사전 소득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
144 사전 소득
대중탕 운영업자가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법령해석과-1993]
(2016.06.20)
145 사전 소득
사업자가 받은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216
[법령해석과-1890]
(2016.06.09)
146 사전 소득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구분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31
[법령해석과-1537]
(2016.05.11)
147 사전 소득
공동투자계약의 보장가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외형상 주식 매매 거래이지만 사실상 경영권확보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인 경우 자금대여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20
[법령해석과-1447]
(2016.04.29)
148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진행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인식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8
[법령해석과-1179]
(2016.04.08)
149 사전 소득
사업자등록 업종에 따라 신청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사업의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87
[법령해석과-1009]
(2016.03.31)
150 사전 소득
내 주소가 있는 자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외 거주 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5
[법령해석과-1052]
(2016.03.31)
151 사전 소득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8
[법령해석과-347]
(2016.02.03)
152 사전 원천
조합원 지분 및 지위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의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94
[법령해석과-2629]
(2015.10.08)
153 사전 소득
교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받은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보유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359
[법령해석과-2585]
(2015.10.05)
154 사전 소득
영업손실 등의 보상조건으로 받은 민원합의금의 소득구분
사업장 주변의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일체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배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50
[법령해석과-1266]
(2015.10.04)
155 사전 원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법령해석과-1868]
(2015.07.30)
156 사전 원천
외국국적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1
[법령해석과-1819]
(2015.07.24)
157 사전 원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해당여부
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하여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무배당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일시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익을 계약자에게 월지급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78
[법령해석과-1756]
(2015.07.20)
158 사전 소득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판정시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 적용방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2015.06.30)
159 사전 소득
옥외광고판 이전보상금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옥외광고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4
(2015.06.29)
160 사전 원천
분할신설된 법인에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500
(2015.05.15)
161 사전 원천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88
(2015.05.01)
162 사전 원천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
(2015.05.01)
163 사전 소득
이연프로그램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권리확정일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6
(2015.03.30)
164 사전 소득
영업권의 가액이 양도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귀속시기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기준-2014-법령해석소득-19705
[법규소득2014-170]
(2015.01.26)
165 사전 소득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퇴직금외에 지급하기로 한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시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외에 별도로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규소득2014-271
(2014.12.10)
166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을 장기간 임대후 매매시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사실상 전환하여 당초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추후 이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519
(2014.11.18)
167 사전 소득
합병으로 인한 보유채권 이전시 원천징수 여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등이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423
(2014.10.31)
168 사전 소득
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시 소득구분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485
(2014.10.30)
169 사전 소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435
(2014.10.01)
170 사전 소득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방법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4-273
(2014.08.19)
171 사전 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인지 여부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250
(2014.08.13)
172 사전 소득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결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소득2014-230
(2014.07.29)
173 사전 소득
금전대부업자가 폐업한 후 수입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185
(2014.06.30)
174 사전 소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소득2014-112
(2014.06.02)
175 사전 소득
송・변전설비로 인하여 주변토지의 가치하락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인 송・변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79
(2014.04.22)
176 사전 소득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할 부동산양도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37
(2014.04.22)
177 사전 소득
대리점이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받는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의 소득구분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54
(2014.04.22)
178 사전 원천
앰블런스 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규소득2014-43
(2014.04.11)
179 사전 소득
관계회사에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종업원 승계 시 연말정산의무자
관계회사 간 특정사업부문을 양수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업원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법규소득2013-496
(2013.12.04)
180 사전 소득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임
법규소득2013-450
(2013.10.24)
181 사전 소득
당사가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게 되는 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그 원인제공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임
법규소득2013-435
(2013.10.15)
182 사전 소득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영수증의 지출증빙 해당여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한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외)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임
법규소득2013-449
(2013.10.15)
183 사전 소득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임
법규소득2013-416
(2013.09.12)
184 사전 소득
임원 퇴직 시 근로기간 및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의 계산방법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법규소득2013-246
(2013.07.25)
185 사전 소득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3-214
(2013.07.01)
186 사전 소득
공동사업 관련 이익분배금 및 손실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여부
익명조합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익명조합으로부터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법규소득2013-193
(2013.06.19)
187 사전 소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위로금의 소득구분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조정을 받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3-190
(2013.06.14)
188 사전 소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법규소득2013-156
(2013.05.06)
189 사전 소득
우선출자지분을 보유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이 물적분할로 소속 변경 후 받는 배당금의 비과세 여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법규소득2013-134
(2013.04.23)
190 사전 소득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법규소득2013-71
(2013.03.27)
191 사전 소득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 가액임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액주주의 경우 액면가액(실제 가액을 입증한 경우 제외) 소액주주 외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계산 함
법규소득2013-13
(2013.02.18)
192 사전 소득
국외건설현장에서 검사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30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인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원자력기계, 원자력가동중검사 및 원자력구조 분야에 대한 공인검사원 또는 공인검사감독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임
법규소득2013-46
(2013.02.08)
193 사전 소득
차입거래로 보는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질이 이자소득인 실시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시료를 지급받는 자가 투자신탁재산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법규소득2012-513
(2013.01.24)
194 사전 소득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실시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있음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양도거래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법규소득2012-407
(2012.12.18)
195 사전 소득
임대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당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소득2012-433
(2012.12.14)
196 사전 원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방법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389
(2012.12.10)
197 사전 원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법규소득2012-376
(2012.12.07)
198 사전 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사유의 주택 취득시점 등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3개월 이내 동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소득의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인 것임
법규소득2012-416
(2012.11.26)
199 사전 소득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452
(2012.11.22)
200 사전 소득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380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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