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종합소득세 : 222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소득
합병으로 인한 보유채권 이전시 원천징수 여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등이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423
(2014.10.31)
102 사전 소득
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시 소득구분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485
(2014.10.30)
103 사전 소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435
(2014.10.01)
104 사전 소득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방법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4-273
(2014.08.19)
105 사전 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인지 여부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250
(2014.08.13)
106 사전 소득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결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소득2014-230
(2014.07.29)
107 사전 소득
금전대부업자가 폐업한 후 수입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185
(2014.06.30)
108 사전 소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규소득2014-112
(2014.06.02)
109 사전 소득
송・변전설비로 인하여 주변토지의 가치하락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인 송・변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79
(2014.04.22)
110 사전 소득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할 부동산양도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37
(2014.04.22)
111 사전 소득
대리점이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받는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의 소득구분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4-54
(2014.04.22)
112 사전 원천
앰블런스 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규소득2014-43
(2014.04.11)
113 사전 소득
관계회사에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종업원 승계 시 연말정산의무자
관계회사 간 특정사업부문을 양수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업원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법규소득2013-496
(2013.12.04)
114 사전 소득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임
법규소득2013-450
(2013.10.24)
115 사전 소득
당사가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게 되는 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그 원인제공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임
법규소득2013-435
(2013.10.15)
116 사전 소득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영수증의 지출증빙 해당여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한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외)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임
법규소득2013-449
(2013.10.15)
117 사전 소득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임
법규소득2013-416
(2013.09.12)
118 사전 소득
임원 퇴직 시 근로기간 및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의 계산방법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법규소득2013-246
(2013.07.25)
119 사전 소득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3-214
(2013.07.01)
120 사전 소득
공동사업 관련 이익분배금 및 손실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여부
익명조합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익명조합으로부터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법규소득2013-193
(2013.06.19)
121 사전 소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위로금의 소득구분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조정을 받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3-190
(2013.06.14)
122 사전 소득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법규소득2013-156
(2013.05.06)
123 사전 소득
우선출자지분을 보유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이 물적분할로 소속 변경 후 받는 배당금의 비과세 여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법규소득2013-134
(2013.04.23)
124 사전 소득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법규소득2013-71
(2013.03.27)
125 사전 소득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 가액임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액주주의 경우 액면가액(실제 가액을 입증한 경우 제외) 소액주주 외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계산 함
법규소득2013-13
(2013.02.18)
126 사전 소득
국외건설현장에서 검사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30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인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원자력기계, 원자력가동중검사 및 원자력구조 분야에 대한 공인검사원 또는 공인검사감독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임
법규소득2013-46
(2013.02.08)
127 사전 소득
차입거래로 보는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질이 이자소득인 실시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시료를 지급받는 자가 투자신탁재산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법규소득2012-513
(2013.01.24)
128 사전 소득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실시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있음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양도거래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음
법규소득2012-407
(2012.12.18)
129 사전 소득
임대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당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소득2012-433
(2012.12.14)
130 사전 원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 방법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389
(2012.12.10)
131 사전 원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법규소득2012-376
(2012.12.07)
132 사전 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사유의 주택 취득시점 등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3개월 이내 동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소득의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인 것임
법규소득2012-416
(2012.11.26)
133 사전 소득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452
(2012.11.22)
134 사전 소득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380
(2012.10.09)
135 사전 원천
일본을 왕복운행하는 단기 정기여객선 선원의 급여에 대하여 국외근로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2-276
(2012.07.13)
136 사전 원천
기업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재무적 투자자가 신청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 협약에 따라 5년간의 환매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사전 약정이율에 따른 행사차익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219
(2012.06.29)
137 사전 소득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감면대상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등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로부터 연속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2-229
(2012.06.19)
138 사전 소득
토목공사시 자생하던 임목 매각 대가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임목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2012-187
(2012.06.08)
139 사전 소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 해당여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이고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것임
법규소득2012-213
(2012.05.31)
140 사전 소득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2012-212
(2012.05.24)
141 사전 소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신용카드로 구매한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으로서 계산서발급의무가 면제됨
법규소득2012-183
(2012.05.16)
142 사전 소득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2-180
(2012.05.01)
143 사전 소득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결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법규소득 2012-0078
(2012.05.01)
144 사전 소득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공동사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토지의 취득원가 분배방법
각 거주자별로 토지를 현물출자 후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일부 분양된 상가의 토지 등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동사업계약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167
(2012.04.27)
145 사전 소득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됨
법규소득2012-132
(2012.04.12)
146 사전 원천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법규소득2012-51
(2012.03.16)
147 사전 원천
oo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상환하는 학비의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거주자가 국비로 oo대학을 졸업한 후 oo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함으로써 상환하는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2-84
(2012.03.16)
148 사전 소득
한국연극협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국연극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지원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2-60
(2012.03.07)
149 사전 원천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초과 보유하게 되는 현금담보에 대하여 연 4%의 이자율로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법규소득2012-26
(2012.02.16)
150 사전 소득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2-0070
(2012.02.10)
151 사전 소득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2-70
(2012.02.10)
152 사전 소득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임
법규소득2012-0002
(2012.01.11)
153 사전 원천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1-0537
(2011.12.29)
154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경매자산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자의 경매자산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법규소득 2011-0444
(2011.12.28)
155 사전 소득
임야수용시 임지와 구분하여 받은 과실수보상금의 소득구분
임야수용시 임지와 구분하여 받은 과실수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0525
(2011.12.28)
156 사전 원천
종류형집합투자기구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봄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내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한 집합투자증권이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간 전환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고 전환 전 발생한 손실을 전환 후 발생한 이익에서 상계할 수 없음
법규소득2011-0374
(2011.12.28)
157 사전 소득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법규소득2011-457
(2011.12.21)
158 사전 소득
위약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과세됨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기타소득(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를 하여야 함
법규소득2011-0506
(2011.12.15)
159 사전 소득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프랜차이즈 본사로 입금되어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이 가맹점주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면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해당 안됨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분이 본사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고 정산 후 차액을 가맹점주가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본사가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임
법규소득2011-0427
(2011.11.16)
160 사전 소득
2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그 중 1개 법인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사업용계좌 신고가능 여부등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된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 그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경비등의 지출증명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1-0398
(2011.11.16)
161 사전 소득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 제도에 따라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수입금액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기 전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고 부여받은 주식의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는 의무적・자발적이연주식과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추가주식, 대응주식의 권리확정일의 시가에서 권리를 부여받은 당시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여 권리확정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인 것임
법규소득2011-0349
(2011.11.16)
162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재반환받은 계약금과 이자의 소득구분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재반환받은 계약금과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0415
(2011.11.01)
163 사전 원천
원천징수의무자 폐업시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납부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함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법규소득2011-0151
(2011.10.25)
164 사전 소득
법원판결에 의하여 부당면직기간 동안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부당면직기간의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 2011-0392
(2011.10.19)
165 사전 소득
법원판결에 의하여 부당면직기간 동안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등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부당면직기간의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 2011-0391
(2011.10.19)
166 사전 소득
의약품도매법인의 배송담당 직원 등은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 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의약품도매업체에서 상품 입・출고와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도매판매종사자(3단위 분류번호 511)로서 생산직 또는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규소득2011-384
(2011.09.28)
167 사전 원천
금리연계워런트(DLW)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거주자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 2011-0323
(2011.09.07)
168 사전 소득
가축판매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적용 재화인지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소득2011-0306
(2011.09.01)
169 사전 소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소득 2011-0281
(2011.08.30)
170 사전 원천
후순위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등
법인이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 2011-0131
(2011.08.18)
171 사전 소득
□□적성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협의회가 시험출제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 □□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적성시험 출제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출제수당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0313
(2011.08.09)
172 사전 소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이 사업소득 과세제외대상 교육서비스업 해당 여부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전산세무회계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0282
(2011.07.20)
173 사전 소득
대차거래수수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거래수수료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고, 대차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과세최저한을 적용함
법규소득2011-234
(2011.06.24)
174 사전 소득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법 적용 시 사업개시일 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법규소득 2011-0089
(2011.05.27)
175 사전 소득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법 적용 시 사업개시일 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법규소득 2011-0079
(2011.05.27)
176 사전 소득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법 적용 시 사업개시일 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법규소득 2011-0062
(2011.05.27)
177 사전 소득
일본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일본 적십자사에 직접 기부하는 금품의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일본적십자사에 지급한 금품이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1-177
(2011.05.26)
178 사전 소득
구제역관련 가축살처분보상금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등
축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구제역관련 살처분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귀속시기는 살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이며,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교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70
(2011.04.13)
179 사전 소득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계약을 위약하여 매도인에게 귀속된 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임
법규소득2011-65
(2011.03.28)
180 사전 소득
교수가 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감정료에 대한 소득구분
경제학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손해배상소송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감정료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1-64
(2011.03.11)
181 사전 소득
○○○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의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유공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375
(2011.02.18)
182 사전 소득
총급여액 8,800만원이상 근로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1-42
(2011.01.31)
183 사전 소득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해당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영향이 없음
법규소득2010-0386
(2011.01.10)
184 사전 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작성시 소득공제의 적용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규소득2010-395
(2010.12.31)
185 사전 원천
○○○공제회가 P/F통하여 공제기금을 투자하고 얻는 이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규소득2010-342
(2010.12.30)
186 사전 소득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자동차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하는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한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316
(2010.11.23)
187 사전 소득
해고무효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규소득2010-0317
(2010.11.19)
188 사전 소득
공동소유차량 보유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해당 여부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338
(2010.11.19)
189 사전 소득
사망한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근무상의 여건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규소득2010-323
(2010.11.11)
190 사전 소득
자가발전 잉여전력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소득 여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 2010-277
(2010.11.08)
191 사전 소득
골동품(도자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를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287
(2010.10.12)
192 사전 소득
미술품(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288
(2010.10.12)
193 사전 소득
미술품(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289
(2010.10.12)
194 사전 원천
○○○○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신청인 명의라 하더라도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법규소득2010-248
(2010.09.02)
195 사전 소득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소득 2010-256
(2010.08.27)
196 사전 소득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당초 결정된 배당금보다 감액 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된 배당금보다 증액 결정된 배당금을 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법규소득2010-0226
(2010.08.19)
197 사전 소득
법원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당초 퇴직금외 추가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추가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법규소득 2010-175
(2010.06.17)
198 사전 소득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복권당첨자에게 복권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법규소득 2010-184
(2010.06.17)
199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인 건설업자가 건물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2010-0154
(2010.06.14)
200 사전 소득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및 수입시기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소득2010-158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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