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종합소득세 : 366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소득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가능 여부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신규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
[법령해석과-1830]
(2018.06.29)
102 사전 소득
부동산 임대업 관련 부채 및 경비를 기존 소매업의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업종과 구분하여 장부기장 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13
[법령해석과-1823]
(2018.06.28)
103 사전 소득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법령해석과-2145]
(2018.07.27)
104 사전 소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의 원천징수 시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부담한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75
[법령해석과-2078]
(2018.07.19)
105 사전 소득
상품중개업의 업종구분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서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9
[법령해석과-1889]
(2018.07.02)
106 사전 소득
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 시 거주자 해당 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법령해석과-1888]
(2018.07.02)
107 사전 소득
미국 내 거주중인 국내 주소가 있는 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
[법령해석과-1886]
(2018.07.02)
108 사전 소득
퇴사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조특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 적용가능 여부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
[법령해석과-2920]
(2018.11.05)
109 사전 소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최고지분 소유 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70
[법령해석과-2846]
(2018.10.29)
110 사전 소득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모금실적 보상금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부금 권유 등 기부금 모금 기여자의 역무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
[법령해석과-2643]
(2018.10.05)
111 사전 소득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6
[법령해석과-2399]
(2018.08.31)
112 사전 소득
재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ㆍ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민이 직접 생산한 고추를 직접 가공하여 만든 고춧가루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05
[법령해석과-2398]
(2018.08.30)
113 사전 소득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법인이 퇴직하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81
[법령해석과-2231]
(2018.08.09)
114 사전 소득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
[법령해석과-2770]
(2019.10.21)
115 사전 소득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법령해석과-2648]
(2019.10.14)
116 사전 소득
조특령§14의3① 각 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계산 기준 등
조특령§14의3①각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18
[법령해석과-2501]
(2019.09.25)
117 사전 소득
토지 무상사용 기간 경과 후 토지임대차 계약기간 이전 토지 사용료 상당액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65
[법령해석과-2477]
(2019.09.24)
118 사전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일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적용여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
[법령해석과-2356]
(2019.09.11)
119 사전 소득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36
[법령해석과-2357]
(2019.09.11)
120 사전 소득
지역권 존속기간이 100년으로 약정된 경우로서 지역권 설정 대가 선수 시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선세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
[법령해석과-2263]
(2019.08.29)
121 사전 소득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 활동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49
[법령해석과-2150]
(2019.08.20)
122 사전 소득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법령해석과-2846]
(2018.11.09)
123 사전 소득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수당의 비과세 여부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92의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8
[법령해석과-2958]
(2019.11.11)
124 사전 소득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대리한 경우 조특법§104의8③의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7
[법령해석과-588]
(2019.03.08)
125 사전 소득
풍력발전소 건설현장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금전이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57
[법령해석과-946]
(2019.04.18)
126 사전 소득
즉시 처분할 수 없는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은 경우 매 과세기간 별 수입으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계약조건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받기로 한 사이닝 보너스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49
[법령해석과-944]
(2019.04.18)
127 사전 소득
종업원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해 종업원등이 임차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은 소득령§38①6호의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6
[법령해석과-806]
(2019.04.02)
128 사전 소득
ICRC의 대표자 및 직원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방법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23
[법령해석과-503]
(2019.02.28)
129 사전 소득
병원에 재직중인 의사, 약사가 해당 병원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
[법령해석과-1296]
(2019.05.22)
130 사전 소득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계산방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더한 수입금액이 소득령§133①의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
[법령해석과-1298]
(2019.05.22)
131 사전 소득
사업양수 시 인수받지 않은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상법」제42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3
[법령해석과-1194]
(2019.05.10)
132 사전 소득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차입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직접 입금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35
[법령해석과-1058]
(2019.04.26)
133 사전 소득
교수가 소속 대학교 홍보물로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
[법령해석과-995]
(2019.04.23)
134 사전 소득
부당해고 소송중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복직 직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등의 소득구분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
[법령해석과-1531]
(2019.06.17)
135 사전 소득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
[법령해석과-1532]
(2019.06.17)
136 사전 소득
아이스하키 구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
[법령해석과-1426]
(2019.06.05)
137 사전 소득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일부 누락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연말정산사업소득 계산방법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기지급된 연말정산 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당초 연말정산시 누락된 모집수당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1427]
(2019.06.05)
138 사전 소득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가산세 부담 여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
[법령해석과-1605]
(2019.06.24)
139 사전 소득
법원의 계약취소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
[법령해석과-1604]
(2019.06.24)
140 사전 소득
광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광업권 양도가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20
[법령해석과-2476]
(2019.09.23)
141 사전 소득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37
[법령해석과-2243]
(2019.08.28)
142 사전 소득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명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소득구분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 영업권의 대가 또는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
[법령해석과-2074]
(2019.08.11)
143 사전 소득
법인 분할시 소멸하는 개인주주의 분할로 감소한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법인의 분할로 인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
[법령해석과-1760]
(2019.07.05)
144 사전 소득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등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5
[법령해석과-2568]
(2019.10.04)
145 사전 소득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등
통상임금의 잘못된 산정으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제기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법령해석과-945]
(2019.04.18)
146 사전 소득
아이스하키 구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
[법령해석과-1426]
(2019.06.05)
147 사전 소득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수입시기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2
[법령해석과-4197]
(2016.12.23)
148 사전 원천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출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4
(2019.06.21)
149 사전 소득
부양가족이 연도말 사망하여 의료비가 익년 수납된 경우 사망연도에 의료비세액공제 가능여부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
[법령해석과-379]
(2019.02.15)
150 사전 소득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
[법령해석과-357]
(2019.02.15)
151 사전 소득
영업권대가를 분할지급하면서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원천징수 여부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32
[법령해석과-218]
(2019.01.30)
152 사전 소득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법령해석과-3127]
(2018.11.30)
153 사전 소득
「소득세법」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의 폐업 시 처리방법
소득법§33의2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
[법령해석과-3130]
(2018.11.30)
154 사전 소득
무담보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
[법령해석과-1034]
(2018.04.18)
155 사전 소득
근로소득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57
[법령해석과-3263]
(2018.12.14)
156 사전 소득
기부금 단체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같을 경우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09
[법령해석과-3201]
(2018.12.10)
157 사전 소득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특법§6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17
[법령해석과-3203]
(2018.12.10)
158 사전 소득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95
[법령해석과-3339]
(2018.12.20)
159 사전 소득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9
[법령해석과-3323]
(2018.12.19)
160 사전 소득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5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사업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자가 조특법§29의5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
[법령해석과-3320]
(2018.12.19)
161 사전 소득
자기 소유 토지상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건물 장부가액의 처리
공동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25
[법령해석과-3322]
(2018.12.19)
162 사전 소득
공무원연금법§49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
[법령해석과-3321]
(2018.12.19)
163 사전 소득
농산물 유통업자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 농작물 재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여부
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1
[법령해석과-3287]
(2018.12.18)
164 사전 소득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69
[법령해석과-99]
(2019.01.15)
165 사전 소득
임원이 소속 회사의 대주주 지분 매각 작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법령해석과-3395]
(2018.12.27)
166 사전 소득
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공동사업으로 경정 가능한지 여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속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
[법령해석과-3377]
(2018.12.27)
167 사전 소득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
[법령해석과-1294]
(2018.05.11)
168 사전 소득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4
[법령해석과-1228]
(2018.05.04)
169 사전 소득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인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22
[법령해석과-1238]
(2018.05.04)
170 사전 소득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인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
[법령해석과-1239]
(2018.05.04)
171 사전 원천
취업 이전 지출한 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
[법령해석과-1210]
(2018.05.03)
172 사전 소득
해외 인도를 위해 운항하는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하는 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의 비과세 여부
국내에서 일부 건조 후 외국 인도를 위해 운항 중인 선박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승선기간 지급받는 급여 및 현지설치, 시운전 등을 위해 해외 파견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04
[법령해석과-277]
(2018.01.30)
173 사전 소득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구분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
[법령해석과-2846]
(2017.10.12)
174 사전 소득
해외 전환사채 매매차익 과세 여부
채권매매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해외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양도한 경우 전환사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하지 아니하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66
[법령해석과-1562]
(2017.06.07)
175 사전 소득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신규상장법인의 주가산정 및 상장전 배당금의 포함여부
주주명부폐쇄일과 이전 2거래일 사이에 상장하여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3항에 따른 주가가 없는 것으로 상장 전 배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규상장법인 배당성향 산식의 배당금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9
[법령해석과-1380]
(2017.05.24)
176 사전 소득
보증금과 상계한 금융자산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사업부분 보증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도자에게 바로 건물을 임대하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보증금과 상계한 후 지급하고 취득자금과 상계한 보증금을 여전히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는 이자수익 등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1
[법령해석과-1770]
(2017.06.30)
177 사전 소득
언론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경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법령해석과-1790]
(2017.06.30)
178 사전 소득
구직활동 기간 중에 컨설팅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56
[법령해석과-1717]
(2017.06.21)
179 사전 소득
화재 가해자로부터 사업장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과세제외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4
[법령해석과-2143]
(2017.07.24)
180 사전 소득
생산된 농작물을 절단·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물 생산업자가 생산한 작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1차 가공으로 증가되는 부가가치가 작물 생산만의 부가가치 보다 더 높은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32
[법령해석과-1788]
(2017.06.30)
181 사전 소득
해외법인 지분을 100% 인수한 자의 거주자 여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
[법령해석과-1877]
(2017.06.30)
182 사전 소득
외국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의 거주자 여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법령해석과-1791]
(2017.06.30)
183 사전 소득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
[법령해석과-2410]
(2017.08.28)
184 사전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제1호나목 휴직의 범위에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의료목적의 연금수령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퇴사는 휴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
[법령해석과-2349]
(2017.08.21)
185 사전 소득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 회수 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
[법령해석과-2223]
(2017.07.31)
186 사전 소득
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기준일 이후 퇴사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은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
[법령해석과-2507]
(2017.09.06)
187 사전 소득
당초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이후 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여처분된 금액을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한 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63
[법령해석과-2508]
(2017.09.06)
188 사전 소득
회사 매각 시 직원이 당초 주주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의 소득구분
회사 매각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법인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위로금, 격려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6
[법령해석과-2463]
(2017.08.31)
189 사전 소득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
[법령해석과-2685]
(2017.09.22)
190 사전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2항의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당해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0
[법령해석과-3455]
(2017.11.29)
191 사전 소득
사업에 사용중인 스마트폰 앱을 양도한 경우 80%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 해당여부
거주자 개인이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
[법령해석과-3333]
(2017.11.17)
192 사전 소득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
[법령해석과-3086]
(2017.10.27)
193 사전 소득
도축된 돼지를 매입하여 발골 정선하여 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15
[법령해석과-81]
(2018.01.11)
194 사전 소득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673
[법령해석과-3610]
(2017.12.14)
195 사전 소득
재외공관 근무 해외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이「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에 따라 지급받는 재외근무수당에 75%를 곱한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7-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
[법령해석과-278]
(2018.01.30)
196 사전 소득
국내에서 학업중인 미국적 재외동포가 거주자인지 여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
[법령해석과-188]
(2018.01.23)
197 사전 소득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의 범위 계산방법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7
[법령해석과-369]
(2018.02.07)
198 사전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해당여부는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소기업 규모 기준’의 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6
[법령해석과-697]
(2018.03.15)
199 사전 소득
직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추계방식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법령해석과-1561]
(2017.06.07)
200 사전 소득
아파트 관리·운영 위탁 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하는 것인지 위탁받은 자로 하는 것인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6
[법령해석과-831]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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