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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65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사전 법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해당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0-059
(2010.04.22)
602 사전 법인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를 제외
법규법인2010-0077
(2010.04.16)
603 사전 법인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업체에 반환하는 금액 중 환율변동손실의 손금 여부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관세 추징세액 상당액을 외국통화로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없이 수령당시 환율에 의한 외국통화로 반환함으로써 민법상 지급의무없이 부담한 환율변동손실상당액은 통상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2010-0056
(2010.04.12)
604 사전 법인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0-0086
(2010.04.09)
605 사전 법인
양도한 농지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 - 83
(2010.04.08)
606 사전 법인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감면적용 여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규법인 2010-0095
(2010.04.07)
607 사전 법인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제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지시 기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규법인2010-0074
(2010.04.01)
608 사전 법인
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법규법인2009-354
(2010.03.31)
609 사전 법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0-34
(2010.03.18)
610 사전 법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법규소득 2010-47
(2010.03.10)
611 사전 법인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의 손금여부
은행이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법규법인2010-0106
(2010.03.04)
612 사전 법인
분할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 2011-0063
(2010.02.15)
613 사전 법인
국고보조사업의 주관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 등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가 출연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받는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규법인 2010-0016
(2010.02.12)
614 사전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시의 세무처리
상환우선주의 상환은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0-0015
(2010.02.11)
615 사전 법인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법규법인 2009-0433
(2010.01.14)
616 사전 법인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
법규법인2009-0443
(2009.12.31)
617 사전 법인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여부
관세의 추징으로 수입업체와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불복결과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규법인 2009-0392
(2009.12.14)
618 사전 법인
보안시스템 구성요소인 개별 보안장비에 대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개별 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봄
법규법인2009-0399
(2009.12.14)
619 사전 법인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최초사업연도 개시전 법인실체를 구성하기 우한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등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규법인2009-0390
(2009.12.04)
620 사전 법인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금전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건설업 법인으로부터 사업경비 등을 무이자 조건으로 차입한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에게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당해 배상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 2009-0369
(2009.11.24)
621 사전 법인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매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해당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360
(2009.11.19)
622 사전 법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이 기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규소득 2009-0336
(2009.11.09)
623 사전 법인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주식의 손금귀속시기
유가증권신착계정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신탁시점이 아닌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가 손금의 귀속시기임
법규법인2009-0318
(2009.10.07)
624 사전 법인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 인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정부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이나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9-0304
(2009.09.23)
625 사전 법인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아닌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규법인2009-0062
(2009.08.18)
626 사전 법인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의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 2009-0272
(2009.08.03)
627 사전 법인
‘연차수당’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제1호가목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241
(2009.07.03)
628 사전 법인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규법인 2009-0237
(2009.07.02)
629 사전 법인
비등기 이사인 업무집행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재무결산 ・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
법규법인2009-0228
(2009.06.23)
630 사전 법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대체투자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존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이하 “ERP라 함)가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폐기한 후, 향상된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
법규법인 2009 -0218
(2009.06.08)
631 사전 법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09-0177
(2009.05.22)
632 사전 법인
혁신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01.01. 이후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09-0132
(2009.04.30)
633 사전 법인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용장비의 사업용 자산 해당여부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에이치 빔 등에 자신의 특허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가시설 공사용 건설장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법규법인 2009-0110
(2009.04.23)
634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토지분양받은 후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법규법인2009-0133
(2009.04.15)
635 사전 법인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의 세무상 취급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는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72
(2009.04.08)
636 사전 법인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84
(2009.04.01)
637 사전 법인
콘도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해당분의 세무처리 방법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8-0084
(2009.03.31)
638 사전 법인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마을발전기금의 세법상 취급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마을발전기금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60
(2009.03.30)
639 사전 법인
임대하던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9-0864
(2009.03.30)
640 사전 법인
중도상환하는 외화부채 및 관련 통화스왑에 대한 외환차손익・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09-0081
(2009.03.30)
641 사전 법인
외부연구기관에 지출한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기관의 시험검사용역 수행과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법규법인2009-0054
(2009.03.19)
642 사전 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규법인2008-0078
(2009.03.10)
643 사전 법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개시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규법인 2009-0016
(2009.03.09)
644 사전 법인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 해당여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공사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51
(2009.03.09)
645 사전 법인
택시 콜센타 운영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단말기기 장착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보조금과 콜센타 구축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정액회비, 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법규법인 2008-0104
(2009.02.18)
646 사전 법인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인식 기준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09-0013
(2009.02.17)
647 사전 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PF 투자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법규소득2009-0020
(2009.02.11)
648 사전 법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법인2008-0112
(2008.12.31)
649 사전 법인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이 분할존속법인의 손금 해당여부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08-0076
(2008.12.23)
650 사전 법인
지방세 감면 비율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지방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8-0052
(2008.12.08)
651 사전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 주택(난민촌)이 산재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규법인2008-0039
(2008.11.26)
652 사전 법인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8-0028
(2008.11.20)
653 사전 법인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자산 판매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08-0042
(2008.11.20)
654 사전 법인
학교법인 사업부서간 내부거래시 손익 인식 여부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간 독립채산제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간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법규법인2008-0005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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