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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법인세 : 65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사전 법인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한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
이전 진행과정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협약내용을 승계받아 부지매입 및 공장을 준공하고 법인을 이전등기한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규법인2012-245
(2012.06.29)
502 사전 법인
은행이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은 카드회사 주식매각액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해외의 카드사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해당은행이 분배받은 주식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법인2012-134
(2012.06.28)
503 사전 법인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하 “본사”)이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판매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규법인2012-182
(2012.06.18)
504 사전 법인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증권의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가산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
법규법인2012-185
(2012.06.14)
505 사전 법인
해외자회사 차입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내국법인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법인2012-141
(2012.06.13)
506 사전 법인
대표이사 퇴직연금 소급불입액의 손금여부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규법인2012-135
(2012.06.05)
507 사전 법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
법규법인2012-133
(2012.06.05)
508 사전 법인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222
(2012.06.05)
509 사전 법인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서 그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법규법인2012-74
(2012.06.01)
510 사전 법인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시 세무조정 방법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85
(2012.06.01)
511 사전 법인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168
(2012.05.30)
512 사전 법인
2013인천실내 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가 적용
법규법인2012-146
(2012.05.21)
513 사전 법인
자회사에 자금대여시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
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판단
법규법인2012-114
(2012.05.17)
514 사전 법인
채권발행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시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해외소재)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임
법규법인2012-175
(2012.05.15)
515 사전 법인
한국AA공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세 과세문제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2012-189
(2012.05.14)
516 사전 법인
산학협력단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여부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122
(2012.05.11)
517 사전 법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해당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
법규법인2012-104
(2012.05.09)
518 사전 법인
제품광고시 브랜드를 노출하는 경우 해당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 되지 아니함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55
(2012.05.01)
519 사전 법인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경영실적 확정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100
(2012.04.20)
520 사전 법인
리스이용자의 사무수탁대행자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하여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리스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함
법규법인2012-98
(2012.04.17)
521 사전 법인
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법규법인2012-71
(2012.04.17)
522 사전 법인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법규법인2012-33
(2012.04.04)
523 사전 법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한 부동산의 과세여부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규법인2012-76
(2012.03.30)
524 사전 법인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취득가액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함
법규법인2012-107
(2012.03.30)
525 사전 법인
대부업 영위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할증액의 세무상 처리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할증액은 해당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45
(2012.03.20)
526 사전 법인
사후정산대상채권 추정이자수익의 손익 귀속시기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534
(2012.03.19)
527 사전 법인
K-IFRS를 적용하는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름
법규법인2012-40
(2012.03.08)
528 사전 법인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의 손금여부
집단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집단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손금에 해당함
법규법인2011-0523
(2012.02.07)
529 사전 법인
반환청구 소송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판결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521
(2012.02.01)
530 사전 법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항공기 수선비의 감가상각 처리방법
법인세법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법규법인2011-0477
(2012.02.01)
531 사전 법인
회계상 수익인식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상 처리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공급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인식함
법규법인2011-0464
(2012.01.26)
532 사전 법인
담보물건 경매시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함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물건 경매시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담보물건은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함
법규법인2011-504
(2012.01.11)
533 사전 법인
공장인도조건으로 물품판매 시 매출의 인식시기
내국법인이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한 물품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1
(2012.01.11)
534 사전 법인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시 임차사택 해당여부 등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1-0535
(2011.12.29)
535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연결법인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1-0530
(2011.12.22)
536 사전 법인
횡령당한 예금의 대손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한 경우,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1-0505
(2011.12.20)
537 사전 법인
해외위탁가공무역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법규법인 2011-0454
(2011.12.19)
538 사전 법인
기업회생과정에서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법규법인 2011-0484
(2011.12.19)
539 사전 법인
장학재단에 출연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규법인2011-0495
(2011.12.15)
540 사전 법인
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음
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364
(2011.12.09)
541 사전 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에 대해 기존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증축한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투자의 범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의 연면적에 대한 투자는 포함됨
법규법인 2011-0466
(2011.12.08)
542 사전 법인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소유 기준 적용에 따라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 2011-0491
(2011.12.08)
543 사전 법인
폐업한 법인의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임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492
(2011.12.08)
544 사전 법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매매계약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규법인 2011-0414
(2011.10.27)
545 사전 법인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법인과 사용인이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0440
(2011.10.27)
546 사전 법인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여부
예선업은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법규법인 2011-0394
(2011.10.11)
547 사전 법인
교회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납부 여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 2011-0012
(2011.09.29)
548 사전 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 적용 시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9.3.25.)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규법인2011-367
(2011.09.21)
549 사전 법인
해외관계회사와의 계약으로 무상수입하여 관계회사의 거래처에 배포하는 견본품의 익금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 소재 법인과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견본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견본품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1-250
(2011.09.01)
550 사전 법인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익금산입 여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법규법인 2011-0291
(2011.08.23)
551 사전 법인
석유류 비축계획에 따라 비축 석유제품을 다른 유종으로 교체시 취득원가
00석유공사가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정유사 등에게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함
법규법인 2011-0272
(2011.07.29)
552 사전 법인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원하는 운영자금의 손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1-0264
(2011.06.29)
553 사전 법인
선박 신규 건조를 위해 폐선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선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처리방법
신규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여 라이센스만을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의 중고선 취득비용 등은 신규선박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0248
(2011.06.27)
554 사전 법인
소송 진행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규법인 2011-0085
(2011.06.01)
555 사전 법인
채무조정 중인 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손금 여부
(주)□□□□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함
법규법인2011-0193
(2011.05.31)
556 사전 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연합회로 전환시 법인세 과세문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것임
법규법인 2011-0220
(2011.05.31)
557 사전 법인
현물출자 받은 License 대가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License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 2011-0074
(2011.05.17)
558 사전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0-0109
(2011.04.21)
559 사전 법인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0146
(2011.04.19)
560 사전 법인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나 한도 적용을 받음
법규법인2011-0106
(2011.04.13)
561 사전 법인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91
(2011.03.31)
562 사전 법인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시기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1-35
(2011.03.18)
563 사전 법인
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적 승계의 충족 여부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법규법인2011-30
(2011.02.25)
564 사전 법인
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적 승계의 충족 여부
후순위사채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동사용 전산시스템이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법규법인2011-40
(2011.02.25)
565 사전 법인
잔금을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주식 양도시기의 판단
잔금을 매도자 명의의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유보계좌의 잔금의 귀속주체가 매도자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치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의 양도손익을 인식함이 타당
법규법인2010-0369
(2011.02.24)
566 사전 법인
존속분할인 적격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및 장부가액으로 승계가액을 계상시 자산조정계정 처리 방법
존속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0-0367
(2011.02.22)
567 사전 법인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의 세무상 취급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2011-0016
(2011.02.18)
568 사전 법인
분할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방법
분할 전 분할법인이 지출한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액 계산
법규법인2010-0063
(2011.02.15)
569 사전 법인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의 취득가액 가산여부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은 매수자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1-0029
(2011.02.10)
570 사전 법인
신조합이 청산소멸된 구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여부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주택개개발조합의 이월결손금을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새로이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하여 이를 승계할 수는 없음
법규법인2011-0443
(2011.02.02)
571 사전 법인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
법규법인2010-385
(2011.01.31)
572 사전 법인
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0-376
(2011.01.28)
573 사전 법인
생산성향상시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성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0-389
(2011.01.28)
574 사전 법인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시 연구개발특구입주 세액감면 적용여부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법규법인2011-0013
(2011.01.14)
575 사전 법인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주식 등의 세무처리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금액을 그 반환이 확정된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규법인2010-0346
(2011.01.13)
576 사전 법인
온라인 유통시스템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음원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저장용량 등(서버, 전송시스템 등)의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존에 없던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투자금액은‘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임
법규법인2010-0330
(2011.01.13)
577 사전 법인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가능 여부 등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법규법인2010-0329
(2010.12.31)
578 사전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창고시설’의 범위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자동화 시스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2010-0388
(2010.12.29)
579 사전 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0-0364
(2010.12.21)
580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0-0336
(2010.12.09)
581 사전 법인
집합투자기구와이 부동산 매매거래의 매각거래 해당 여부
매각후 재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양도법인과 분리되어 부동산펀드에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
법규법인 2010-0328
(2010.12.02)
582 사전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2010-0339
(2010.12.02)
583 사전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등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24) 잉여금” 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규법인2010-0325
(2010.12.01)
584 사전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등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잉여금”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규국조2010-253
(2010.12.01)
585 사전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규법인2010-0298
(2010.11.04)
586 사전 법인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규법인 2010-0299
(2010.10.22)
587 사전 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임의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 당시 그 단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회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규법인2010-0280
(2010.10.22)
588 사전 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 해당여부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운영협약에 따라 신고하여 공동관리하는 협약채권은 과세특례 대상이나, 채권은행 외의 채권자가 보유한 비협약채권은 그 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음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
법규법인2010-0220
(2010.09.28)
589 사전 법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계산서의 임의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음
법규법인 2010-270
(2010.09.17)
590 사전 법인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계산여부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합병평가차익 계산대상임
법규법인2010-178
(2010.09.17)
591 사전 법인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
법규법인2010-0228
(2010.09.10)
592 사전 법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 해당여부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2010-0258
(2010.09.02)
593 사전 법인
회계오류수정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규법인2010-0190
(2010.08.06)
594 사전 법인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법규법인 2010-222
(2010.07.23)
595 사전 법인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추징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0-198
(2010.07.23)
596 사전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0-0189
(2010.07.22)
597 사전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후 예금 예치시 준비금 사용 여부
수익사업소득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 2010-0164
(2010.06.09)
598 사전 법인
채권대차거래 시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됨
법규소득 2010-107
(2010.05.26)
599 사전 법인
연극제 참가비용 및 시상금 지급시 지출증빙영수증 수취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의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0-0132
(2010.05.17)
600 사전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0-0140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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