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법인세 : 60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사전 법인
소송 진행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규법인 2011-0085
(2011.06.01)
502 사전 법인
채무조정 중인 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손금 여부
(주)□□□□기금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손금에 해당함
법규법인2011-0193
(2011.05.31)
503 사전 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연합회로 전환시 법인세 과세문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것임
법규법인 2011-0220
(2011.05.31)
504 사전 법인
현물출자 받은 License 대가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License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 2011-0074
(2011.05.17)
505 사전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0-0109
(2011.04.21)
506 사전 법인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0146
(2011.04.19)
507 사전 법인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나 한도 적용을 받음
법규법인2011-0106
(2011.04.13)
508 사전 법인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선을 하고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선비를 받은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91
(2011.03.31)
509 사전 법인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시기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1-35
(2011.03.18)
510 사전 법인
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적 승계의 충족 여부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법규법인2011-30
(2011.02.25)
511 사전 법인
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적 승계의 충족 여부
후순위사채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동사용 전산시스템이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법규법인2011-40
(2011.02.25)
512 사전 법인
잔금을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주식 양도시기의 판단
잔금을 매도자 명의의 유보계좌 예치 후 일정기간 경과시 매도자가 인출가능한 경우 유보계좌의 잔금의 귀속주체가 매도자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예치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의 양도손익을 인식함이 타당
법규법인2010-0369
(2011.02.24)
513 사전 법인
존속분할인 적격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및 장부가액으로 승계가액을 계상시 자산조정계정 처리 방법
존속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0-0367
(2011.02.22)
514 사전 법인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의 세무상 취급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2011-0016
(2011.02.18)
515 사전 법인
분할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계산방법
분할 전 분할법인이 지출한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액 계산
법규법인2010-0063
(2011.02.15)
516 사전 법인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의 취득가액 가산여부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은 매수자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1-0029
(2011.02.10)
517 사전 법인
신조합이 청산소멸된 구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여부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주택개개발조합의 이월결손금을 동일구역에서 동일조합원으로 새로이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하여 이를 승계할 수는 없음
법규법인2011-0443
(2011.02.02)
518 사전 법인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
법규법인2010-385
(2011.01.31)
519 사전 법인
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0-376
(2011.01.28)
520 사전 법인
생산성향상시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성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0-389
(2011.01.28)
521 사전 법인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 만료시 연구개발특구입주 세액감면 적용여부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법규법인2011-0013
(2011.01.14)
522 사전 법인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주식 등의 세무처리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금액을 그 반환이 확정된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규법인2010-0346
(2011.01.13)
523 사전 법인
온라인 유통시스템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음원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저장용량 등(서버, 전송시스템 등)의 확장을 위한 하드웨어 및 기존에 없던 서비스의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투자금액은‘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임
법규법인2010-0330
(2011.01.13)
524 사전 법인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가능 여부 등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법규법인2010-0329
(2010.12.31)
525 사전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창고시설’의 범위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자동화 시스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2010-0388
(2010.12.29)
526 사전 법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0-0364
(2010.12.21)
527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0-0336
(2010.12.09)
528 사전 법인
집합투자기구와이 부동산 매매거래의 매각거래 해당 여부
매각후 재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양도법인과 분리되어 부동산펀드에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
법규법인 2010-0328
(2010.12.02)
529 사전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2010-0339
(2010.12.02)
530 사전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등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24) 잉여금” 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규법인2010-0325
(2010.12.01)
531 사전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등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잉여금”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규국조2010-253
(2010.12.01)
532 사전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규법인2010-0298
(2010.11.04)
533 사전 법인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규법인 2010-0299
(2010.10.22)
534 사전 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임의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 당시 그 단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회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규법인2010-0280
(2010.10.22)
535 사전 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 해당여부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운영협약에 따라 신고하여 공동관리하는 협약채권은 과세특례 대상이나, 채권은행 외의 채권자가 보유한 비협약채권은 그 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음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
법규법인2010-0220
(2010.09.28)
536 사전 법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계산서의 임의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음
법규법인 2010-270
(2010.09.17)
537 사전 법인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계산여부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합병평가차익 계산대상임
법규법인2010-178
(2010.09.17)
538 사전 법인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
법규법인2010-0228
(2010.09.10)
539 사전 법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 해당여부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2010-0258
(2010.09.02)
540 사전 법인
회계오류수정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규법인2010-0190
(2010.08.06)
541 사전 법인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법규법인 2010-222
(2010.07.23)
542 사전 법인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적용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추징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0-198
(2010.07.23)
543 사전 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0-0189
(2010.07.22)
544 사전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후 예금 예치시 준비금 사용 여부
수익사업소득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 2010-0164
(2010.06.09)
545 사전 법인
채권대차거래 시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됨
법규소득 2010-107
(2010.05.26)
546 사전 법인
연극제 참가비용 및 시상금 지급시 지출증빙영수증 수취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의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0-0132
(2010.05.17)
547 사전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0-0140
(2010.05.13)
548 사전 법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해당여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0-059
(2010.04.22)
549 사전 법인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를 제외
법규법인2010-0077
(2010.04.16)
550 사전 법인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업체에 반환하는 금액 중 환율변동손실의 손금 여부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관세 추징세액 상당액을 외국통화로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없이 수령당시 환율에 의한 외국통화로 반환함으로써 민법상 지급의무없이 부담한 환율변동손실상당액은 통상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2010-0056
(2010.04.12)
551 사전 법인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0-0086
(2010.04.09)
552 사전 법인
양도한 농지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 - 83
(2010.04.08)
553 사전 법인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감면적용 여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규법인 2010-0095
(2010.04.07)
554 사전 법인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제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지시 기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규법인2010-0074
(2010.04.01)
555 사전 법인
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법규법인2009-354
(2010.03.31)
556 사전 법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0-34
(2010.03.18)
557 사전 법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법규소득 2010-47
(2010.03.10)
558 사전 법인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의 손금여부
은행이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법규법인2010-0106
(2010.03.04)
559 사전 법인
분할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 2011-0063
(2010.02.15)
560 사전 법인
국고보조사업의 주관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 등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가 출연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받는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규법인 2010-0016
(2010.02.12)
561 사전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시의 세무처리
상환우선주의 상환은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0-0015
(2010.02.11)
562 사전 법인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법규법인 2009-0433
(2010.01.14)
563 사전 법인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
법규법인2009-0443
(2009.12.31)
564 사전 법인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여부
관세의 추징으로 수입업체와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불복결과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규법인 2009-0392
(2009.12.14)
565 사전 법인
보안시스템 구성요소인 개별 보안장비에 대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개별 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봄
법규법인2009-0399
(2009.12.14)
566 사전 법인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최초사업연도 개시전 법인실체를 구성하기 우한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등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규법인2009-0390
(2009.12.04)
567 사전 법인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금전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건설업 법인으로부터 사업경비 등을 무이자 조건으로 차입한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에게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당해 배상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소득 2009-0369
(2009.11.24)
568 사전 법인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매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해당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360
(2009.11.19)
569 사전 법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기금이 기금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규소득 2009-0336
(2009.11.09)
570 사전 법인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주식의 손금귀속시기
유가증권신착계정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신탁시점이 아닌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가 손금의 귀속시기임
법규법인2009-0318
(2009.10.07)
571 사전 법인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 인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정부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이나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9-0304
(2009.09.23)
572 사전 법인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아닌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규법인2009-0062
(2009.08.18)
573 사전 법인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의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 2009-0272
(2009.08.03)
574 사전 법인
‘연차수당’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제1호가목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241
(2009.07.03)
575 사전 법인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규법인 2009-0237
(2009.07.02)
576 사전 법인
비등기 이사인 업무집행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재무결산 ・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
법규법인2009-0228
(2009.06.23)
577 사전 법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대체투자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존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이하 “ERP라 함)가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폐기한 후, 향상된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
법규법인 2009 -0218
(2009.06.08)
578 사전 법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09-0177
(2009.05.22)
579 사전 법인
혁신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01.01. 이후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09-0132
(2009.04.30)
580 사전 법인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용장비의 사업용 자산 해당여부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에이치 빔 등에 자신의 특허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가시설 공사용 건설장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법규법인 2009-0110
(2009.04.23)
581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토지분양받은 후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법규법인2009-0133
(2009.04.15)
582 사전 법인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의 세무상 취급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는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72
(2009.04.08)
583 사전 법인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84
(2009.04.01)
584 사전 법인
콘도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해당분의 세무처리 방법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해당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규부가 2008-0084
(2009.03.31)
585 사전 법인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마을발전기금의 세법상 취급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한 마을발전기금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60
(2009.03.30)
586 사전 법인
임대하던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9-0864
(2009.03.30)
587 사전 법인
중도상환하는 외화부채 및 관련 통화스왑에 대한 외환차손익・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09-0081
(2009.03.30)
588 사전 법인
외부연구기관에 지출한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기관의 시험검사용역 수행과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법규법인2009-0054
(2009.03.19)
589 사전 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규법인2008-0078
(2009.03.10)
590 사전 법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개시시기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3조제8항각호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규법인 2009-0016
(2009.03.09)
591 사전 법인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요건 해당여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공사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 2009-0051
(2009.03.09)
592 사전 법인
택시 콜센타 운영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단말기기 장착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보조금과 콜센타 구축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정액회비, 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법규법인 2008-0104
(2009.02.18)
593 사전 법인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인식 기준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09-0013
(2009.02.17)
594 사전 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PF 투자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법규소득2009-0020
(2009.02.11)
595 사전 법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법인2008-0112
(2008.12.31)
596 사전 법인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이 분할존속법인의 손금 해당여부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08-0076
(2008.12.23)
597 사전 법인
지방세 감면 비율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지방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8-0052
(2008.12.08)
598 사전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불특정다수인이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 주택(난민촌)이 산재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규법인2008-0039
(2008.11.26)
599 사전 법인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08-0028
(2008.11.20)
600 사전 법인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자산 판매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08-0042
(2008.11.20)
처음으로 1 2 3 4 5 6 7  끝으로총 6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