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법인세 : 60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사전 법인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방법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116
(2013.05.10)
402 사전 법인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 산정방법
상가분양수입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분양원가는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3-104
(2013.04.26)
403 사전 법인
지식재산권 유동화 거래의 차입거래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판단
법규법인2013-125
(2013.04.22)
404 사전 법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면제액의 대손시기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법규법인2012-346
(2013.04.10)
405 사전 법인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여부 및 청산금의 익금 귀속시기
환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에 익금산입
법규법인2013-41
(2013.03.28)
406 사전 법인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2013-82
(2013.03.27)
407 사전 법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52
(2013.03.21)
408 사전 법인
감액손실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
법규법인2013-4
(2013.03.20)
409 사전 법인
그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스포츠행사 후원금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룹의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출하는 광고비 등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법인2013-76
(2013.03.18)
410 사전 법인
법인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본사를 경기도 파주시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안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음
법규법인2013-77
(2013.03.15)
411 사전 법인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생기는 소득에 해당
법규법인2013-9
(2013.03.12)
412 사전 법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일부 사업장만 입주한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정보통신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법규법인2013-50
(2013.03.08)
413 사전 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36
(2013.02.07)
414 사전 법인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 관광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22
(2013.02.05)
415 사전 법인
적격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합병특례신청서 등의 제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규법인2012-506
(2013.02.05)
416 사전 법인
비적격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458
(2013.01.28)
417 사전 법인
K-IFRS 도입에 따라 회계변경누적효과로 증가된 이익잉여금의 익금산입시기
K-IFRS 도입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485
(2013.01.25)
418 사전 법인
공부상 오피스텔을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복지증진 관련 세액공제 가능 여부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3-2
(2013.01.25)
419 사전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16
(2013.01.25)
420 사전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등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함
법규법인2012-476
(2013.01.24)
421 사전 법인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취득하는 사용권의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킨 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432
(2012.12.26)
422 사전 법인
특정임원에게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389
(2012.11.30)
423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주최한 국제학술행사의 협찬금과 참가비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용역의 대가)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규법인2012-454
(2012.11.30)
424 사전 법인
적격합병 후 지방이전으로 양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을 위해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법규법인2012-414
(2012.11.30)
425 사전 법인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임대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없이 계속하여 해당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법규법인2012-445
(2012.11.30)
426 사전 법인
대학과 제휴하여 도서판매를 한 후 계약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대학등과 제휴하여, 제휴처의 홈페이지에 해당법인이 만든 도서판매사이트를 링크하여 도서를 판매하거나, 제휴처의 장소를 빌려 일회성 도서바자회 행사 등을 개최하고 약정에 따라 그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제휴처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지급액이 제휴처가 제공한 제반 편의상항에 대한 대가라면 손금에 산입함
법규법인2012-404
(2012.11.20)
427 사전 법인
영업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부외부채를 법원판결에 따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대손금 설정 가능여부
내국법인에게 전기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외부채를 숨긴 채 영업양도한 경우로서, 법원판결에 따라 양수법인이 해당부외부채의 일부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금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계상한 구상채권은 사유 발생시 대손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2-386
(2012.11.20)
428 사전 법인
기사 식대 월단위 합산 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해당 여부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지출증명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393
(2012.11.01)
429 사전 법인
광해방지의무자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법규법인2012-400
(2012.10.31)
430 사전 법인
자회사 자산매각손실 보전액의 손금 해당 여부
처분손실의 보전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연료공급계약체결 후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급계약을 파기하여 처분손실을 보전한 것은 손금산입 가능
법규법인2012-235
(2012.10.12)
431 사전 법인
신규 편입된 자회사의 그룹 공동광고비 분담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은행이 계열사 편입사실을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상호로서 그 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명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광고 비용을 각 계열사에 배분한 경우 배분된 분담금액을 지출한 은행은 그 지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335
(2012.10.10)
432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협력사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이며 공제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축하금, 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됨
법규법인2012-328
(2012.10.04)
433 사전 법인
물류산업의 배관설비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위험물보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설치한 창고시설의 배관설비 및 여러 가닥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으로 만든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312
(2012.09.26)
434 사전 법인
회사가 대여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가능여부
청소용품품 등을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즉시상각 가능함
법규법인2012-369
(2012.09.24)
435 사전 법인
회계상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 적격합병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계상방법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함
법규법인2012-311
(2012.09.04)
436 사전 법인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분할사업부문의 법인세 추가납부액의 귀속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추가납부 법인세의 귀속은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규법인2012-285
(2012.08.24)
437 사전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법규법인2012-302
(2012.08.22)
438 사전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시험연구용 건물을 건축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국립대학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그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294
(2012.08.22)
439 사전 법인
청산종료된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 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304
(2012.08.17)
440 사전 법인
라이선스 대가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267
(2012.08.08)
441 사전 법인
기업이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책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하는 지출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여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이 지출하는 관련 소요경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286
(2012.07.31)
442 사전 법인
그룹사 전체에 통합 그룹웨어시스탬을 구축할 경우 공동경비 안분방법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내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함
법규법인2012-282
(2012.07.30)
443 사전 법인
위탁상품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상품 판매 후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242
(2012.07.25)
444 사전 법인
BIT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여부
개별 모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독립성, 그 실질용도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 사항
법규법인2012-103
(2012.07.24)
445 사전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정상적인 결손금으로 수정후 공제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음
법규법인2012-218
(2012.07.19)
446 사전 법인
연결법인간 세액 확정후 결손발생 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음
법규법인2012-251
(2012.07.13)
447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소득 해당 여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판단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
법규법인2012-263
(2012.06.29)
448 사전 법인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한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
이전 진행과정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협약내용을 승계받아 부지매입 및 공장을 준공하고 법인을 이전등기한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규법인2012-245
(2012.06.29)
449 사전 법인
은행이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은 카드회사 주식매각액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해외의 카드사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해당은행이 분배받은 주식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법인2012-134
(2012.06.28)
450 사전 법인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하 “본사”)이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판매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규법인2012-182
(2012.06.18)
451 사전 법인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증권의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가산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
법규법인2012-185
(2012.06.14)
452 사전 법인
해외자회사 차입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내국법인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법인2012-141
(2012.06.13)
453 사전 법인
대표이사 퇴직연금 소급불입액의 손금여부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규법인2012-135
(2012.06.05)
454 사전 법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
법규법인2012-133
(2012.06.05)
455 사전 법인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222
(2012.06.05)
456 사전 법인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서 그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법규법인2012-74
(2012.06.01)
457 사전 법인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시 세무조정 방법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85
(2012.06.01)
458 사전 법인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168
(2012.05.30)
459 사전 법인
2013인천실내 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가 적용
법규법인2012-146
(2012.05.21)
460 사전 법인
자회사에 자금대여시 적용할 이자율의 시가
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판단
법규법인2012-114
(2012.05.17)
461 사전 법인
채권발행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시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해외소재)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임
법규법인2012-175
(2012.05.15)
462 사전 법인
한국AA공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세 과세문제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2012-189
(2012.05.14)
463 사전 법인
산학협력단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여부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122
(2012.05.11)
464 사전 법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해당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
법규법인2012-104
(2012.05.09)
465 사전 법인
제품광고시 브랜드를 노출하는 경우 해당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 되지 아니함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55
(2012.05.01)
466 사전 법인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경영실적 확정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100
(2012.04.20)
467 사전 법인
리스이용자의 사무수탁대행자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하여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리스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함
법규법인2012-98
(2012.04.17)
468 사전 법인
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법규법인2012-71
(2012.04.17)
469 사전 법인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법규법인2012-33
(2012.04.04)
470 사전 법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한 부동산의 과세여부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규법인2012-76
(2012.03.30)
471 사전 법인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취득가액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함
법규법인2012-107
(2012.03.30)
472 사전 법인
대부업 영위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할증액의 세무상 처리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할증액은 해당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45
(2012.03.20)
473 사전 법인
사후정산대상채권 추정이자수익의 손익 귀속시기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534
(2012.03.19)
474 사전 법인
K-IFRS를 적용하는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름
법규법인2012-40
(2012.03.08)
475 사전 법인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의 손금여부
집단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집단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손금에 해당함
법규법인2011-0523
(2012.02.07)
476 사전 법인
반환청구 소송 중인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판결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521
(2012.02.01)
477 사전 법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항공기 수선비의 감가상각 처리방법
법인세법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법규법인2011-0477
(2012.02.01)
478 사전 법인
회계상 수익인식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상 처리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공급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인식함
법규법인2011-0464
(2012.01.26)
479 사전 법인
담보물건 경매시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함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물건 경매시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담보물건은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함
법규법인2011-504
(2012.01.11)
480 사전 법인
공장인도조건으로 물품판매 시 매출의 인식시기
내국법인이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한 물품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1
(2012.01.11)
481 사전 법인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시 임차사택 해당여부 등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1-0535
(2011.12.29)
482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연결법인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법인 2011-0530
(2011.12.22)
483 사전 법인
횡령당한 예금의 대손 가능여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횡령한 경우,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ㆍ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1-0505
(2011.12.20)
484 사전 법인
해외위탁가공무역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법규법인 2011-0454
(2011.12.19)
485 사전 법인
기업회생과정에서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법규법인 2011-0484
(2011.12.19)
486 사전 법인
장학재단에 출연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규법인2011-0495
(2011.12.15)
487 사전 법인
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음
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364
(2011.12.09)
488 사전 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는 제조공장에 대해 기존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추가로 증축한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투자의 범위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는 제외되지만 증가된 공장의 연면적에 대한 투자는 포함됨
법규법인 2011-0466
(2011.12.08)
489 사전 법인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소유 기준 적용에 따라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 2011-0491
(2011.12.08)
490 사전 법인
폐업한 법인의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임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492
(2011.12.08)
491 사전 법인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매매계약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규법인 2011-0414
(2011.10.27)
492 사전 법인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법인과 사용인이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0440
(2011.10.27)
493 사전 법인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여부
예선업은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법규법인 2011-0394
(2011.10.11)
494 사전 법인
교회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납부 여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 2011-0012
(2011.09.29)
495 사전 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 적용 시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9.3.25.)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규법인2011-367
(2011.09.21)
496 사전 법인
해외관계회사와의 계약으로 무상수입하여 관계회사의 거래처에 배포하는 견본품의 익금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 소재 법인과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견본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견본품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1-250
(2011.09.01)
497 사전 법인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익금산입 여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법규법인 2011-0291
(2011.08.23)
498 사전 법인
석유류 비축계획에 따라 비축 석유제품을 다른 유종으로 교체시 취득원가
00석유공사가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정유사 등에게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함
법규법인 2011-0272
(2011.07.29)
499 사전 법인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원하는 운영자금의 손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1-0264
(2011.06.29)
500 사전 법인
선박 신규 건조를 위해 폐선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선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처리방법
신규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여 라이센스만을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의 중고선 취득비용 등은 신규선박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0248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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