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법인세 : 60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사전 법인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존속법인의 지주회사 전환 해당 여부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분할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법규법인2014-493
(2014.12.09)
302 사전 법인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방법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유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4-423
(2014.12.04)
303 사전 법인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해당여부 등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매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규법인2014-505
(2014.11.14)
304 사전 법인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 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477
(2014.11.14)
305 사전 법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3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해당여부 등
내국법인 A, B, C 간에 지배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A를 합병법인으로 B, C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동일자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A가 B와 C를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478
(2014.11.14)
306 사전 법인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특례의 계속 적용 여부
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 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4-422
(2014.10.31)
307 사전 법인
특수관계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산 입 귀속시기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 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4-397
(2014.10.15)
308 사전 법인
특수관계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산 입 귀속시기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 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4-398
(2014.10.15)
309 사전 법인
직원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여부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4-446
(2014.10.07)
310 사전 법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전 후 본사매각 지연시 3년이상 계속 고유목 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 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규법인2014-434
(2014.09.29)
311 사전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봄
법규법인2014-395
(2014.09.19)
312 사전 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 하여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 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법인2014-429
(2014.09.05)
313 사전 법인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 수령 시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분할신설 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 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263
(2014.09.03)
314 사전 법인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만기상환시 발생한 외환차익과 파생상품거래손실의 인식여부
내국법인이 외국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한 외환차익과 해당 채권거래와 관련하여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선도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401
(2014.09.01)
315 사전 법인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243
(2014.08.25)
316 사전 법인
건물붕괴 위험의 사전제거 등 안전관리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자본적지출 해당됨
예상하지 못한 폭설, 강풍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286
(2014.08.25)
317 사전 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 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 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법인2014-410
(2014.08.19)
318 사전 법인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영업권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229
(2014.08.14)
319 사전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208
(2014.08.08)
320 사전 법인
자본감자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됨
합병에 반대하는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 소각시 저가양도 자체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인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함
법규법인2014-241
(2014.07.29)
321 사전 법인
경제자유구역내의 순차개발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순차진행하던 중 효율적인 개발 및 가속진행을 위해 미착공된 일부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내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순차적 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규법인2014-177
(2014.07.24)
322 사전 법인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일부만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258
(2014.07.23)
323 사전 법인
공사 진행 중인 공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등기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공장과 관련된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조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규법인2014-244
(2014.07.22)
324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됨
법규법인2014-92
(2014.07.11)
325 사전 법인
BTO방식으로 이전받는 골프장 시설물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 위에 다른 법인(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시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73
(2014.07.11)
326 사전 법인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90
(2014.06.25)
327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98
(2014.06.25)
328 사전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한 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의 손금산입방법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이하 “해당자산”이라 함)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33
(2014.06.17)
329 사전 법인
공매로 체육시설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을 신탁재산의 공매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반환금액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54
(2014.06.13)
330 사전 법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 처분시 처분손익의 귀속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2014-146
(2014.06.02)
331 사전 법인
사업의 포괄양수도 이후 금액이 확정되는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4-170
(2014.06.02)
332 사전 법인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3-526
(2014.05.27)
333 사전 법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법에 따라 지출하는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 및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
법규법인2014-79
(2014.05.15)
334 사전 법인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 등의 가액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철역의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77
(2014.05.15)
335 사전 법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 관련 손해배상금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0
(2014.05.09)
336 사전 법인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은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64
(2014.04.29)
337 사전 법인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수입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법인2014-97
(2014.04.29)
338 사전 법인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55
(2014.04.29)
339 사전 법인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공장용지 분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일부를 계열사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을 산업입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4-124
(2014.04.29)
340 사전 법인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법인2014-53
(2014.04.29)
341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 처분시의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03
(2014.04.22)
342 사전 법인
공사도급금액 대신 수령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체비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
법규법인2014-83
(2014.04.22)
343 사전 법인
구청의 오염토양정화 실시명령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정화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를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토지의 유류오염에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아 오염토양 정화를 함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정화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73
(2014.04.18)
344 사전 법인
산업단지조성공사 토지 취득일 기준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인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 기준으로「법인세법」부칙 제4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48
(2014.04.08)
345 사전 법인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고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인가 취소 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4-115
(2014.04.08)
346 사전 법인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등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할 수 있고,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합병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봄
법규법인2013-471
(2014.04.01)
347 사전 법인
신탁계약으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시공사를 수익자,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으로 평가함
법규법인2014-93
(2014.04.01)
348 사전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07
(2014.03.31)
349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연수원 조성 및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ㆍ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규법인2014-5
(2014.03.27)
350 사전 법인
자기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교환사채 상환대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SPC에 매도하고,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교환사채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손금 산입
법규법인2013-453
(2014.03.25)
351 사전 법인
합작법인의 주식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손금 해당 여부 등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로 국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주주로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의 향후 예상손실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약정에 따른 지급시점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법인2014-42
(2014.03.25)
352 사전 법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가보조금인 경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등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등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4-4
(2014.03.18)
353 사전 법인
비상장주식 교환거래시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72
(2014.03.18)
354 사전 법인
IFRS 개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경우 감가상각 적용방법
2013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2011년 자회사가 연결대상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던 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모회사는 해당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를 적용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4-1
(2014.03.18)
355 사전 법인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로 환급하는 과다 수취분 이자의 손금귀속시기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초 대출이자 과다 수취액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고, 고객에게 환급하는 과다 수취분 대출이자는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
법규법인2013-566
(2014.03.18)
356 사전 법인
담보채권자가 경락받은 담보물건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그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499
(2014.03.07)
357 사전 법인
회계오류를 수정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
당초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88
(2014.03.07)
358 사전 법인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법인2013-560
(2014.03.06)
359 사전 법인
K-IFRS를 적용하는 PFV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계산 방법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6
(2014.03.05)
360 사전 법인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
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59
(2014.03.05)
361 사전 법인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반환하는 기존 주파수이용권 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대가는 신규로 할당받는 주파수의 낙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반환에 따른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여 그 이용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법규법인2013-490
(2014.02.17)
362 사전 법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어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2013-507
(2014.02.10)
363 사전 법인
비상장주식 교환거래시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29
(2014.02.07)
364 사전 법인
손해배상금으로 계상되는 소음방지시설 공사비용에 대한 환경보존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항주변의 주택 및 학교에 대해 소음방지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해당 비용을 손해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님
법규법인2013-472
(2014.02.07)
365 사전 법인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손익귀속시기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면제된 때에 익금산입할 수 있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법규법인2013-455
(2014.02.07)
366 사전 법인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대금청산일은 잔금 약정일 전에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하는 것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계산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533
(2014.02.07)
367 사전 법인
부실채권 매각시 해당 대손금 손금불산입 유보액의 추인 여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해당 채권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법규법인2013-464
(2014.01.29)
368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예식장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규법인2014-21
(2014.01.29)
369 사전 법인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무상이전한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인 투자법인이 온실가스 배출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이하 “CDM 설비”라고 한다)를 사업(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그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계약)기간 종료 후에 무상이전한 CDM 설비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540
(2014.01.23)
370 사전 법인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해당 여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양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분할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 까지 균등하게 손금 산입
법규법인2013-501
(2014.01.05)
371 사전 법인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가액 및 영업권 해당 여부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함에 있어, 특정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상품은 양도법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해당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양수도당시 시가이며, 양수법인이 양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양수대가는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
법규법인2013-530
(2013.12.26)
372 사전 법인
타사의 포인트를 자사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고 지급받는 포인트 전환대가의 손익귀속시기
카드사 고객의 포인트 전환요청에 따라 소매업자가 카드사 고객에게 자사의 포인트를 새로 부여하고,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카드사 고객이 자사의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해당 포인트가 소멸되는 시점에 익금 산입
법규법인2013-417
(2013.12.16)
373 사전 법인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공제시한이 경과되어 법인세법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497
(2013.12.10)
374 사전 법인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
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도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482
(2013.11.28)
375 사전 법인
개정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422
(2013.11.28)
376 사전 법인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후 종전 대여금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 대여시점을「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에 따른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법규법인2013-254
(2013.11.28)
377 사전 법인
2013년 IFRS 도입시 2012년 발생한 유동화거래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유동화거래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후 2013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2013.1.1. 시점에 2012년 거래가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는 경우에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함
법규법인2013-274
(2013.11.07)
378 사전 법인
송도국제업무단지 연차개발 중에 미착공된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순차진행하던 중 효율적인 개발 및 가속진행을 위해 미착공된 일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환매하는 경우 양도되는 토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414
(2013.11.07)
379 사전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계산 등 적격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물적분할 후에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461
(2013.11.07)
380 사전 법인
지분제 형태 공사계약에 있어 분양대금 감소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시공사 공사비의 세무처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함에 따라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법규법인2013-421
(2013.10.31)
381 사전 법인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중도해약시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 중 피보험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약환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382 사전 법인
발전소를 증설하는 자가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전원개발사업자가 발전소 증설 변경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법규법인2013-244
(2013.10.18)
383 사전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 공제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273
(2013.09.26)
384 사전 법인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소멸시효 내에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은 소멸시효 완성 이전 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3-286
(2013.09.24)
385 사전 법인
연결납세를 최초 적용하는 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로서, 해당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
법규법인2013-413
(2013.09.24)
386 사전 법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의 출자전환시 익금의 범위
보험회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후 구상권을 주된 채무자인 연대보증인에게 행사하는 과정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출자전환일의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법규법인2013-200
(2013.09.09)
387 사전 법인
의료재단법인이 해산후 포괄적 출연시 법인세 과세여부
의료재단법인이 해산후 특정병원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부담부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은 납세의무가 없으며 포괄승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의 잔액도 승계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3-250
(2013.09.02)
388 사전 법인
회사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249
(2013.08.30)
389 사전 법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 해당여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394
(2013.08.26)
390 사전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기부금 및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223
(2013.08.19)
391 사전 법인
매입한 부실채권을 재매각시의 손익 인식 여부
부실채권을 매수한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하는 경우매수자가 제3자 또는 채무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규법인2013-272
(2013.08.02)
392 사전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 등
적격합병의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에 있어 장기금융상품 등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 K-IFRS의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으로서 상법에 따라 주총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함
법규법인2013-28
(2013.08.01)
393 사전 법인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개정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171
(2013.08.01)
394 사전 법인
사업양수시 환율변동으로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외화로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간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204
(2013.07.26)
395 사전 법인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법인주주의 양도가액 판단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이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99
(2013.06.21)
396 사전 법인
파산절차 준비 중인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하는 채무상환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채권 등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규소득2013-184
(2013.06.13)
397 사전 법인
PFV가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법규법인2013-133
(2013.05.29)
398 사전 법인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규법인2013-172
(2013.05.27)
399 사전 법인
자회사 합병시 신주를 미발행한 경우 적격합병 해당 여부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법규법인2013-7
(2013.05.24)
400 사전 법인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등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할인발행차금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손익 인식
법규법인2013-62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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