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사전답변

[법인세 : 65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사전 법인
해외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2
[법령해석과-2641]
(2015.10.08)
302 사전 법인
임원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임원에 지출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법령해석과-2592]
(2015.10.06)
303 사전 법인
피합병법인의 비적격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 계산 시 미지급 법인세 및 승계 세무조정사항 처리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손금불산입‚ 유보)은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에 가산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
[법령해석과-2581]
(2015.10.05)
304 사전 법인
합병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 합병매수차손 해당 여부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고‚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의 차액은 합병매수차손으로 손금 산입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3
[법령해석과-2565]
(2015.10.04)
305 사전 법인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에 따른 합병양도가액 계산방법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5
[법령해석과-2469]
(2015.09.25)
306 사전 법인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그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8
[법령해석과-2489]
(2015.09.25)
307 사전 법인
‘변호사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5
[법령해석과-2275]
(2015.09.16)
308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공통자산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
[법령해석과-2214]
(2015.09.11)
309 사전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8
[법령해석과-2215]
(2015.09.09)
310 사전 법인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등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2
[법령해석과-2216]
(2015.09.09)
311 사전 법인
주식의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주식배정요건 판단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주식의 종류별로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종류별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 판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7
[법령해석과-2142]
(2015.08.31)
312 사전 법인
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감가상각 세무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8
[법령해석과-2110]
(2015.08.28)
313 사전 법인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 여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세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9
[법령해석과-1975]
(2015.08.13)
314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89
(2015.08.10)
315 사전 법인
합병 전 발생한 자문용역 및 합병 당사법인 통합작업 관련 비용의 귀속주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각각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해당법인 각각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의 인건비 및 관련경비와 통합작업 관련 외부컨설팅 비용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57
[법령해석과-1945]
(2015.08.10)
316 사전 법인
백투백통화스왑계약 체결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세무처리 등
A은행이 기존에 갑법인과 체결하고 있던 통화스왑계약(“구계약”)을 B은행에게 이전하면서 기존 통화스왑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B은행과 백투백통화스왑계약(“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계약과 신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이므로 구계약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4
(2015.07.22)
317 사전 법인
신탁 및 임대차계약을 통한 거래가 차입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용부동산의 신탁 및 임대차를 통한 일련의 거래가 사실상 자금차입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거래 및 임대차 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여 및 이자의 지급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9
[법령해석과-1748]
(2015.07.20)
318 사전 법인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전송방식으로 전송·출력한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자체 단말기나 E-mail을 통해 전송하고 출력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21
[법령해석과-1753]
(2015.07.20)
319 사전 법인
예약매출시 손금산정 방법
시행사가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7
(2015.07.16)
320 사전 법인
관계기업 기준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준 적용여부 등
국내기업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19
(2015.06.30)
321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 여부 등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
(2015.06.16)
322 사전 법인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7
(2015.06.11)
323 사전 법인
건물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이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비용 부담액은 신축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30
(2015.05.22)
324 사전 법인
소속 선수 임대 시 수령하는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238
(2015.05.20)
325 사전 법인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지정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29
(2015.05.11)
326 사전 법인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2015.05.07)
327 사전 법인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
(2015.05.07)
328 사전 법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2015.05.07)
329 사전 법인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총매출액)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8
(2015.04.27)
330 사전 법인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3
(2015.04.21)
331 사전 법인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등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2015.04.21)
332 사전 법인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로 새로이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39
(2015.04.10)
333 사전 법인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이익분여 적용시 비상장 합병당사법인 보유 상장주식 평가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9
(2015.04.10)
334 사전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해당여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224
(2015.04.06)
335 사전 법인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등
내국법인이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연수신고 필요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39
(2015.04.06)
336 사전 법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2015.03.26)
337 사전 법인
불균등유상감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
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특정법인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해당주식을 모두 소각함으로써 해당주주가 다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원가에 포함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7
[법규법인2015-461]
(2015.03.20)
338 사전 법인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534
(2015.03.19)
339 사전 법인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등의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등은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2015.03.18)
340 사전 법인
매입자산에 대한 세무상 취득가액 등
내국법인이 신규 장비를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K-IFRS에 따라 신규 장비와 기존보유 장비의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해당 신규 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86
(2015.02.27)
341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국제학술행사의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2015.02.27)
342 사전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6
(2015.02.25)
343 사전 법인
적격분할 요건 충족 판단시 분양예약금의 포괄승계 대상 자산 해당 여부
학원사업 영위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분양예약금을 학원사업부문과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1
(2015.02.25)
344 사전 법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2015.02.25)
345 사전 법인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법상 주식회사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법인세법」제7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제4호에 따름
사전-2013-법령해석법인-18293
(2015.02.25)
346 사전 법인
적격분할 요건 충족 판단시 대여금의 포괄승계 대상 자산 해당 여부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85
(2015.02.06)
347 사전 법인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등
금융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고객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우대서비스(이하 “금융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다른 자회사로부터 추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과-2214
(2015.02.01)
348 사전 법인
금융보험업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해당 여부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2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
법령해석법인2014-506
(2015.01.06)
349 사전 법인
임차창고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의 세무처리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법규법인2014-511
(2015.01.06)
350 사전 법인
모회사로부터 회수한 가산세 상당액의 익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모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한 후 가산세 부과・ 납부의 귀책사유가 모법인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가산세 상당액을 모법인 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494
(2014.12.24)
351 사전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방법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482
(2014.12.24)
352 사전 법인
개정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528
(2014.12.15)
353 사전 법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3개 법인이 합병하여 승계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세무처리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4-542
(2014.12.09)
354 사전 법인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존속법인의 지주회사 전환 해당 여부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분할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법규법인2014-493
(2014.12.09)
355 사전 법인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방법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유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4-423
(2014.12.04)
356 사전 법인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해당여부 등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매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규법인2014-505
(2014.11.14)
357 사전 법인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 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477
(2014.11.14)
358 사전 법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3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해당여부 등
내국법인 A, B, C 간에 지배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A를 합병법인으로 B, C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동일자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A가 B와 C를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478
(2014.11.14)
359 사전 법인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특례의 계속 적용 여부
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 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4-422
(2014.10.31)
360 사전 법인
특수관계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산 입 귀속시기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 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4-397
(2014.10.15)
361 사전 법인
특수관계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산 입 귀속시기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 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4-398
(2014.10.15)
362 사전 법인
직원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여부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규법인2014-446
(2014.10.07)
363 사전 법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전 후 본사매각 지연시 3년이상 계속 고유목 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 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규법인2014-434
(2014.09.29)
364 사전 법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봄
법규법인2014-395
(2014.09.19)
365 사전 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 하여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 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법인2014-429
(2014.09.05)
366 사전 법인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 수령 시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분할신설 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 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263
(2014.09.03)
367 사전 법인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만기상환시 발생한 외환차익과 파생상품거래손실의 인식여부
내국법인이 외국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한 외환차익과 해당 채권거래와 관련하여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선도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401
(2014.09.01)
368 사전 법인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243
(2014.08.25)
369 사전 법인
건물붕괴 위험의 사전제거 등 안전관리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자본적지출 해당됨
예상하지 못한 폭설, 강풍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286
(2014.08.25)
370 사전 법인
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 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 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법인2014-410
(2014.08.19)
371 사전 법인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영업권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229
(2014.08.14)
372 사전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208
(2014.08.08)
373 사전 법인
자본감자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됨
합병에 반대하는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 소각시 저가양도 자체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인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함
법규법인2014-241
(2014.07.29)
374 사전 법인
경제자유구역내의 순차개발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순차진행하던 중 효율적인 개발 및 가속진행을 위해 미착공된 일부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내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순차적 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발대기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규법인2014-177
(2014.07.24)
375 사전 법인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일부만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258
(2014.07.23)
376 사전 법인
공사 진행 중인 공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등기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공장과 관련된 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조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규법인2014-244
(2014.07.22)
377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됨
법규법인2014-92
(2014.07.11)
378 사전 법인
BTO방식으로 이전받는 골프장 시설물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 위에 다른 법인(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시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73
(2014.07.11)
379 사전 법인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90
(2014.06.25)
380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98
(2014.06.25)
381 사전 법인
현물출자로 취득한 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의 손금산입방법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이하 “해당자산”이라 함)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33
(2014.06.17)
382 사전 법인
공매로 체육시설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을 신탁재산의 공매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반환금액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54
(2014.06.13)
383 사전 법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 처분시 처분손익의 귀속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합병 후 처분 목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2014-146
(2014.06.02)
384 사전 법인
사업의 포괄양수도 이후 금액이 확정되는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4-170
(2014.06.02)
385 사전 법인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3-526
(2014.05.27)
386 사전 법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법에 따라 지출하는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 및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
법규법인2014-79
(2014.05.15)
387 사전 법인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 등의 가액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신축건물의 용적률 상향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철역의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건물의 가액과 지하철역 출입구 이동설치 공사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77
(2014.05.15)
388 사전 법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 관련 손해배상금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0
(2014.05.09)
389 사전 법인
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은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64
(2014.04.29)
390 사전 법인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수입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법인2014-97
(2014.04.29)
391 사전 법인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55
(2014.04.29)
392 사전 법인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공장용지 분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일부를 계열사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을 산업입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4-124
(2014.04.29)
393 사전 법인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법인2014-53
(2014.04.29)
394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 처분시의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03
(2014.04.22)
395 사전 법인
공사도급금액 대신 수령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체비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
법규법인2014-83
(2014.04.22)
396 사전 법인
구청의 오염토양정화 실시명령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정화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를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토지의 유류오염에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아 오염토양 정화를 함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정화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73
(2014.04.18)
397 사전 법인
산업단지조성공사 토지 취득일 기준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인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 기준으로「법인세법」부칙 제4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48
(2014.04.08)
398 사전 법인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고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의제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소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하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인가 취소 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4-115
(2014.04.08)
399 사전 법인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등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할 수 있고, 취득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합병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하는 것으로 봄
법규법인2013-471
(2014.04.01)
400 사전 법인
신탁계약으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시공사를 수익자,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으로 평가함
법규법인2014-93
(2014.04.01)
처음으로 1 2 3 4 5 6 7  끝으로총 6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