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법인세 : 601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사전 법인
국제협력단과 기업협력프로그램 사업에 의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의 사업상 비용 여부
국제협력단의 지원금은 법인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금을 초과하여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3
[법령해석과-2061]
(2016.06.24)
202 사전 법인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
[법령해석과-2015]
(2016.06.22)
203 사전 법인
K-IFRS 적용 법인의 임대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방법
K-IFRS 적용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계산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2
[법령해석과-1903]
(2016.06.10)
204 사전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
[법령해석과-1861]
(2016.06.07)
205 사전 법인
공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주체 및 분배방법
특수관계법인과의 토지 공동개발 수익·비용은 개발부지 소유자의 토지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사업부지의 진출입로 및 연결로 공사 비용은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따라 분담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2
[법령해석과-1815]
(2016.06.01)
206 사전 법인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
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그 지급결의일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3
[법령해석과-1689]
(2016.05.24)
207 사전 법인
공사와 기금간 주식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26
[법령해석과-1620]
(2016.05.19)
208 사전 법인
공동현물출자 시 영업권 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2
[법령해석과-1619]
(2016.05.19)
209 사전 법인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 등으로 발행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83
[법령해석과-1592]
(2016.05.16)
210 사전 법인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지 여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4
[법령해석과-1581]
(2016.05.16)
211 사전 법인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0
[법령해석과-1371]
(2016.04.25)
212 사전 법인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결손금소급공제) 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63
[법령해석과-1288]
(2016.04.19)
213 사전 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 계속 여부
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공단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49
[법령해석과-1274]
(2016.04.19)
214 사전 법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사용한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70
[법령해석과-1273]
(2016.04.19)
215 사전 법인
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등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7
[법령해석과-1147]
(2016.04.06)
216 사전 법인
연결자법인이 일시적으로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
연결자법인이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업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5
[법령해석과-1146]
(2016.04.06)
217 사전 법인
회수 불가능한 4대강 사업 투자비의 손금 해당 여부 등
공사가 정부정책에 따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하천시설 투자비는 정부에서 하천시설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도록 최종결정함에 따라 하천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0
[법령해석과-1057]
(2016.03.31)
218 사전 법인
비적격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6
[법령해석과-1026]
(2016.03.30)
219 사전 법인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의무 확정 여부는 상여금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지급액 산정가능 여부‚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54
[법령해석과-1025]
(2016.03.30)
220 사전 법인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기업 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7
[법령해석과-1024]
(2016.03.30)
221 사전 법인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른 내국법인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다른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3
[법령해석과-859]
(2016.03.22)
222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 관련 공통손금 안분계산 방법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단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9
[법령해석과-772]
(2016.03.15)
223 사전 법인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여부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
[법령해석과-769]
(2016.03.15)
224 사전 법인
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의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2
[법령해석과-662]
(2016.03.07)
225 사전 법인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9
[법령해석과-624]
(2016.03.02)
226 사전 법인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내국법인(A)이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C)와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A법인의 경영권 행사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C회사가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때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손실보전금액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9
[법령해석과-531]
(2016.02.23)
227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법령해석과-456]
(2016.02.17)
228 사전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5
[법령해석과-342]
(2016.02.04)
229 사전 법인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
[법령해석과-343]
(2016.02.03)
230 사전 법인
모 · 자회사 ERP 구축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모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법적소유권을 취득하여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모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업무용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44
[법령해석과-151]
(2016.01.18)
231 사전 법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51
[법령해석과-20]
(2016.01.04)
232 사전 법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5
[법령해석과-3466]
(2015.12.23)
233 사전 법인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해당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21
[법령해석과-3465]
(2015.12.23)
234 사전 법인
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연구개발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여 인정을 받은 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3
[법령해석과-3414]
(2015.12.17)
235 사전 법인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
[법령해석과-3329]
(2015.12.14)
236 사전 법인
라이선스와 주식 교환 시 처분손익 인식 가능여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5
[법령해석과-3318]
(2015.12.11)
237 사전 법인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손금산입시기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3
[법령해석과-3319]
(2015.12.11)
238 사전 법인
분할합병에 따라 승계받는 순자산 시가의 산정 방법 등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등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 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같은 조에 따른 가액으로 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6
[법령해석과-3307]
(2015.12.10)
239 사전 법인
비축유의 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
[법령해석과-3271]
(2015.12.08)
240 사전 법인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대상여부
AA기금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BB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AA기금의 임직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6
[법령해석과-3267]
(2015.12.07)
241 사전 법인
CDS보장 매입시 지급하는 프리미엄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회사채의 신용위험 축소 또는 헤지 등을 목적으로 신용부도스왑(CDS) 보장 매입거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수수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48
[법령해석과-3175]
(2015.11.29)
242 사전 법인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9
[법령해석과-3010]
(2015.11.13)
243 사전 법인
자회사 해산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처분손실의 세무처리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산입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58
[법령해석과-2988]
(2015.11.12)
244 사전 법인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변동시 연결납세방식 취소 및 배제 사유 해당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및 같은 법 제76조의12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1
[법령해석과-2852]
(2015.11.02)
245 사전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8
[법령해석과-2766]
(2015.10.22)
246 사전 법인
포괄승계 대상인 자산 · 부채 해당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68
[법령해석과-2630]
(2015.10.08)
247 사전 법인
해외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2
[법령해석과-2641]
(2015.10.08)
248 사전 법인
임원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임원에 지출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법령해석과-2592]
(2015.10.06)
249 사전 법인
피합병법인의 비적격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 계산 시 미지급 법인세 및 승계 세무조정사항 처리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손금불산입‚ 유보)은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에 가산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
[법령해석과-2581]
(2015.10.05)
250 사전 법인
합병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 합병매수차손 해당 여부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고‚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의 차액은 합병매수차손으로 손금 산입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3
[법령해석과-2565]
(2015.10.04)
251 사전 법인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에 따른 합병양도가액 계산방법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5
[법령해석과-2469]
(2015.09.25)
252 사전 법인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할 때 그 익금산입액 중 주식 처분비율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8
[법령해석과-2489]
(2015.09.25)
253 사전 법인
‘변호사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5
[법령해석과-2275]
(2015.09.16)
254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공통자산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
[법령해석과-2214]
(2015.09.11)
255 사전 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8
[법령해석과-2215]
(2015.09.09)
256 사전 법인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등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2
[법령해석과-2216]
(2015.09.09)
257 사전 법인
주식의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주식배정요건 판단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주식의 종류별로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종류별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 판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7
[법령해석과-2142]
(2015.08.31)
258 사전 법인
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감가상각 세무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금융리스로 처리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8
[법령해석과-2110]
(2015.08.28)
259 사전 법인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이 기부금 한도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 여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세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9
[법령해석과-1975]
(2015.08.13)
260 사전 법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89
(2015.08.10)
261 사전 법인
합병 전 발생한 자문용역 및 합병 당사법인 통합작업 관련 비용의 귀속주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각각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해당법인 각각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의 인건비 및 관련경비와 통합작업 관련 외부컨설팅 비용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57
[법령해석과-1945]
(2015.08.10)
262 사전 법인
백투백통화스왑계약 체결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세무처리 등
A은행이 기존에 갑법인과 체결하고 있던 통화스왑계약(“구계약”)을 B은행에게 이전하면서 기존 통화스왑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B은행과 백투백통화스왑계약(“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계약과 신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이므로 구계약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4
(2015.07.22)
263 사전 법인
신탁 및 임대차계약을 통한 거래가 차입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용부동산의 신탁 및 임대차를 통한 일련의 거래가 사실상 자금차입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거래 및 임대차 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여 및 이자의 지급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9
[법령해석과-1748]
(2015.07.20)
264 사전 법인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전송방식으로 전송·출력한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자체 단말기나 E-mail을 통해 전송하고 출력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21
[법령해석과-1753]
(2015.07.20)
265 사전 법인
예약매출시 손금산정 방법
시행사가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7
(2015.07.16)
266 사전 법인
관계기업 기준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준 적용여부 등
국내기업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19
(2015.06.30)
267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 여부 등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
(2015.06.16)
268 사전 법인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7
(2015.06.11)
269 사전 법인
건물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이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비용 부담액은 신축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30
(2015.05.22)
270 사전 법인
소속 선수 임대 시 수령하는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238
(2015.05.20)
271 사전 법인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지정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29
(2015.05.11)
272 사전 법인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2015.05.07)
273 사전 법인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
(2015.05.07)
274 사전 법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6
(2015.05.07)
275 사전 법인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총매출액)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8
(2015.04.27)
276 사전 법인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3
(2015.04.21)
277 사전 법인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등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2015.04.21)
278 사전 법인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로 새로이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39
(2015.04.10)
279 사전 법인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이익분여 적용시 비상장 합병당사법인 보유 상장주식 평가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9
(2015.04.10)
280 사전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해당여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224
(2015.04.06)
281 사전 법인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등
내국법인이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연수신고 필요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39
(2015.04.06)
282 사전 법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2015.03.26)
283 사전 법인
불균등유상감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
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특정법인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해당주식을 모두 소각함으로써 해당주주가 다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원가에 포함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7
[법규법인2015-461]
(2015.03.20)
284 사전 법인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534
(2015.03.19)
285 사전 법인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등의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등은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2015.03.18)
286 사전 법인
동일사업 영위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등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합병하고「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합병시점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74
(2015.03.02)
287 사전 법인
매입자산에 대한 세무상 취득가액 등
내국법인이 신규 장비를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K-IFRS에 따라 신규 장비와 기존보유 장비의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해당 신규 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86
(2015.02.27)
288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국제학술행사의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2015.02.27)
289 사전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6
(2015.02.25)
290 사전 법인
적격분할 요건 충족 판단시 분양예약금의 포괄승계 대상 자산 해당 여부
학원사업 영위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분양예약금을 학원사업부문과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1
(2015.02.25)
291 사전 법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2015.02.25)
292 사전 법인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법상 주식회사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법인세법」제7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제4호에 따름
사전-2013-법령해석법인-18293
(2015.02.25)
293 사전 법인
적격분할 요건 충족 판단시 대여금의 포괄승계 대상 자산 해당 여부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85
(2015.02.06)
294 사전 법인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등
금융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의 고객우대제도 통합으로 고객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우대서비스(이하 “금융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고 다른 자회사로부터 추가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규과-2214
(2015.02.01)
295 사전 법인
금융보험업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해당 여부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2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
법령해석법인2014-506
(2015.01.06)
296 사전 법인
임차창고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의 세무처리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법규법인2014-511
(2015.01.06)
297 사전 법인
모회사로부터 회수한 가산세 상당액의 익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모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한 후 가산세 부과・ 납부의 귀책사유가 모법인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가산세 상당액을 모법인 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494
(2014.12.24)
298 사전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방법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482
(2014.12.24)
299 사전 법인
개정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528
(2014.12.15)
300 사전 법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3개 법인이 합병하여 승계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세무처리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4-542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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