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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65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사전 법인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지만,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저율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20
[법령해석과-1140]
(2017.04.27)
202 사전 법인
매출액에 연동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1
[법령해석과-1131]
(2017.04.27)
203 사전 법인
분할로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동시에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로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하고, 분할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 차입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85
[법령해석과-1132]
(2017.04.27)
204 사전 법인
적격합병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간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9
[법령해석과-1103]
(2017.04.25)
205 사전 법인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19
[법령해석과-1061]
(2017.04.19)
206 사전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시가산정 기준일 등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62
[법령해석과-1006]
(2017.04.13)
207 사전 법인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
[법령해석과-938]
(2017.04.06)
208 사전 법인
국외 사업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
[법령해석과-885]
(2017.04.03)
209 사전 법인
종업원 성과급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평가방법
합병 전 보유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동일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 전 보유 자기주식과 합병승계 자기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94
[법령해석과-833]
(2017.03.28)
210 사전 법인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
[법령해석과-821]
(2017.03.27)
211 사전 법인
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95
[법령해석과-757]
(2017.03.20)
212 사전 법인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여부
적격합병법인의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43
[법령해석과-756]
(2017.03.20)
213 사전 법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 등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출자전환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69
[법령해석과-755]
(2017.03.20)
214 사전 법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분할일 또는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23
[법령해석과-734]
(2017.03.16)
215 사전 법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3
[법령해석과-624]
(2017.03.09)
216 사전 법인
차량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인지 여부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 차량은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5
[법령해석과-673]
(2017.03.09)
217 사전 법인
해외 현지 업무용승용차의 운행일지작성 여부 등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41
[법령해석과-663]
(2017.03.09)
218 사전 법인
차량운행업무 도급 시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여부 등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
[법령해석과-659]
(2017.03.09)
219 사전 법인
부동산개발업 법인이 사업승인조건으로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지원금 등의 세무처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에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주택건설사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6
[법령해석과-661]
(2017.03.09)
220 사전 법인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시 이전본사근무인원 산정방법 등
본사의 단계적 이전과정에서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향후 본사로 대체될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4
[법령해석과-549]
(2017.02.24)
221 사전 법인
배상금, 위약금,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지급일이 정해진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연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73
[법령해석과-409]
(2017.02.14)
222 사전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의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60
[법령해석과-408]
(2017.02.13)
223 사전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3
[법령해석과-340]
(2017.02.02)
224 사전 법인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 여부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5
[법령해석과-341]
(2017.02.02)
225 사전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판정 시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기준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정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6
[법령해석과-292]
(2017.01.26)
226 사전 법인
사업연도 월수가 상이한 경우 임금증가액 산정방법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비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
[법령해석과-197]
(2017.01.17)
227 사전 법인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30
[법령해석과-4345]
(2016.12.30)
228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자산 승계 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법령해석과-4324]
(2016.12.30)
229 사전 법인
선순위대주에게 지급하는 상환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설립된 ‘ABC 유한회사’가 ‘□□□□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인 △△△△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45
[법령해석과-4190]
(2016.12.23)
230 사전 법인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주택의 법인세 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단체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9
[법령해석과-4191]
(2016.12.23)
231 사전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 처분 시 세무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94
[법령해석과-4188]
(2016.12.22)
232 사전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판정 시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기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90
[법령해석과-4060]
(2016.12.14)
233 사전 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도시가스용 요금의 구분을 산업용이 아닌 냉·난방용 요금으로 잘못 적용하여 도시가스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데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공사에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4
[법령해석과-4059]
(2016.12.14)
234 사전 법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
[법령해석과-3748]
(2016.11.24)
235 사전 법인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배당에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5
[법령해석과-3857]
(2016.11.24)
236 사전 법인
운전기사 용역대가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포함 여부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법령해석과-3749]
(2016.11.21)
237 사전 법인
해외 완전자회사의 대여금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 관련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8
[법령해석과-3742]
(2016.11.21)
238 사전 법인
비적격합병으로 인한 합병양도차익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5
[법령해석과-3518]
(2016.11.02)
239 사전 법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 철거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50
[법령해석과-3373]
(2016.10.25)
240 사전 법인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2
[법령해석과-3198]
(2016.10.11)
241 사전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0
[법령해석과-3131]
(2016.10.07)
242 사전 법인
K-IFRS 도입 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적용방법
K-IFRS 적용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37
[법령해석과-3077]
(2016.09.29)
243 사전 법인
상조회사의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는 위약금은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7
[법령해석과-2943]
(2016.09.13)
244 사전 법인
행거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가구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4
[법령해석과-2946]
(2016.09.13)
245 사전 법인
부도발생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대손 가능 여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4
[법령해석과-2829]
(2016.09.07)
246 사전 법인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4
[법령해석과-2610]
(2016.08.16)
247 사전 법인
학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
[법령해석과-2613]
(2016.08.16)
248 사전 법인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
AA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08
[법령해석과-2487]
(2016.07.29)
249 사전 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동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
[법령해석과-2475]
(2016.07.28)
250 사전 법인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대상 여부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49
[법령해석과-2340]
(2016.07.18)
251 사전 법인
변제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 등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11
[법령해석과-2294]
(2016.07.13)
252 사전 법인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30
[법령해석과-2287]
(2016.07.13)
253 사전 법인
선 지급한 토지분양대금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1
[법령해석과-2201]
(2016.07.08)
254 사전 법인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여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법률자문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0
[법령해석과-2149]
(2016.07.04)
255 사전 법인
국제협력단과 기업협력프로그램 사업에 의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의 사업상 비용 여부
국제협력단의 지원금은 법인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금을 초과하여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3
[법령해석과-2061]
(2016.06.24)
256 사전 법인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
[법령해석과-2015]
(2016.06.22)
257 사전 법인
K-IFRS 적용 법인의 임대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방법
K-IFRS 적용 내국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계산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2
[법령해석과-1903]
(2016.06.10)
258 사전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94
[법령해석과-1861]
(2016.06.07)
259 사전 법인
공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주체 및 분배방법
특수관계법인과의 토지 공동개발 수익·비용은 개발부지 소유자의 토지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사업부지의 진출입로 및 연결로 공사 비용은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따라 분담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2
[법령해석과-1815]
(2016.06.01)
260 사전 법인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
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그 지급결의일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3
[법령해석과-1689]
(2016.05.24)
261 사전 법인
공사와 기금간 주식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26
[법령해석과-1620]
(2016.05.19)
262 사전 법인
공동현물출자 시 영업권 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2
[법령해석과-1619]
(2016.05.19)
263 사전 법인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 등으로 발행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83
[법령해석과-1592]
(2016.05.16)
264 사전 법인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지 여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4
[법령해석과-1581]
(2016.05.16)
265 사전 법인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0
[법령해석과-1371]
(2016.04.25)
266 사전 법인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결손금소급공제) 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63
[법령해석과-1288]
(2016.04.19)
267 사전 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 계속 여부
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공단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49
[법령해석과-1274]
(2016.04.19)
268 사전 법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사용한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70
[법령해석과-1273]
(2016.04.19)
269 사전 법인
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등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7
[법령해석과-1147]
(2016.04.06)
270 사전 법인
연결자법인이 일시적으로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
연결자법인이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업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85
[법령해석과-1146]
(2016.04.06)
271 사전 법인
회수 불가능한 4대강 사업 투자비의 손금 해당 여부 등
공사가 정부정책에 따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하천시설 투자비는 정부에서 하천시설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도록 최종결정함에 따라 하천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0
[법령해석과-1057]
(2016.03.31)
272 사전 법인
비적격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6
[법령해석과-1026]
(2016.03.30)
273 사전 법인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의무 확정 여부는 상여금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지급액 산정가능 여부‚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54
[법령해석과-1025]
(2016.03.30)
274 사전 법인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기업 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7
[법령해석과-1024]
(2016.03.30)
275 사전 법인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른 내국법인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다른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3
[법령해석과-859]
(2016.03.22)
276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 관련 공통손금 안분계산 방법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단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9
[법령해석과-772]
(2016.03.15)
277 사전 법인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여부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3
[법령해석과-769]
(2016.03.15)
278 사전 법인
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의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2
[법령해석과-662]
(2016.03.07)
279 사전 법인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9
[법령해석과-624]
(2016.03.02)
280 사전 법인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내국법인(A)이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C)와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A법인의 경영권 행사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C회사가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때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손실보전금액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9
[법령해석과-531]
(2016.02.23)
281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법령해석과-456]
(2016.02.17)
282 사전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5
[법령해석과-342]
(2016.02.04)
283 사전 법인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
[법령해석과-343]
(2016.02.03)
284 사전 법인
모 · 자회사 ERP 구축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모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법적소유권을 취득하여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모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업무용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44
[법령해석과-151]
(2016.01.18)
285 사전 법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51
[법령해석과-20]
(2016.01.04)
286 사전 법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 후 재산조회를 실시한 경우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5
[법령해석과-3466]
(2015.12.23)
287 사전 법인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해당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21
[법령해석과-3465]
(2015.12.23)
288 사전 법인
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연구개발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여 인정을 받은 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3
[법령해석과-3414]
(2015.12.17)
289 사전 법인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
[법령해석과-3329]
(2015.12.14)
290 사전 법인
라이선스와 주식 교환 시 처분손익 인식 가능여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5
[법령해석과-3318]
(2015.12.11)
291 사전 법인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손금산입시기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3
[법령해석과-3319]
(2015.12.11)
292 사전 법인
분할합병에 따라 승계받는 순자산 시가의 산정 방법 등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등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 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같은 조에 따른 가액으로 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6
[법령해석과-3307]
(2015.12.10)
293 사전 법인
비축유의 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
[법령해석과-3271]
(2015.12.08)
294 사전 법인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대상여부
AA기금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BB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AA기금의 임직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6
[법령해석과-3267]
(2015.12.07)
295 사전 법인
CDS보장 매입시 지급하는 프리미엄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회사채의 신용위험 축소 또는 헤지 등을 목적으로 신용부도스왑(CDS) 보장 매입거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수수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48
[법령해석과-3175]
(2015.11.29)
296 사전 법인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9
[법령해석과-3010]
(2015.11.13)
297 사전 법인
자회사 해산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처분손실의 세무처리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산입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58
[법령해석과-2988]
(2015.11.12)
298 사전 법인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변동시 연결납세방식 취소 및 배제 사유 해당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및 같은 법 제76조의12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1
[법령해석과-2852]
(2015.11.02)
299 사전 법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48
[법령해석과-2766]
(2015.10.22)
300 사전 법인
포괄승계 대상인 자산 · 부채 해당 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68
[법령해석과-2630]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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