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답변

[법인세 : 695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법인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사업용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0
[법령해석과-1401]
(2019.06.04)
102 사전 법인
공동경비 배부 시 사엽연도를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배부할 수 있는지
사업구조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배부 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되어야 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85
[법령해석과-1850]
(2019.07.16)
103 사전 법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매매계약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및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8
[법령해석과-1741]
(2019.07.04)
104 사전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16
[법령해석과-2169]
(2019.08.21)
105 사전 법인
종교단체가 임야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84
[법령해석과-361]
(2019.02.15)
106 사전 법인
화물운송사업가 사전약정에 따라 지입차주의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안전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로 볼 것인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6
[법령해석과-1065]
(2019.04.29)
107 사전 법인
학교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ㆍ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학교법인의 지배주주 등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2
[법령해석과-835]
(2019.04.03)
108 사전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ㆍ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
[법령해석과-834]
(2019.04.03)
109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출자금 기준으로 부여한 마일리지의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에서 물품구입 또는 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0
[법령해석과-576]
(2019.03.08)
110 사전 법인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4
[법령해석과-1424]
(2019.06.05)
111 사전 법인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8
[법령해석과-1164]
(2019.05.09)
112 사전 법인
합병포합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0
[법령해석과-854]
(2019.04.04)
113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법령해석과-828]
(2019.04.03)
114 사전 법인
위ㆍ수탁 거래에 있어서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법령해석과-830]
(2019.04.03)
115 사전 법인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5
[법령해석과-829]
(2019.04.03)
116 사전 법인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45
[법령해석과-992]
(2019.04.22)
117 사전 법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3
[법령해석과-993]
(2019.04.22)
118 사전 법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여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
[법령해석과-924]
(2019.04.16)
119 사전 법인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법령해석과-1034]
(2019.04.25)
120 사전 법인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여부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19
[법령해석과-516(2019.2.28)]
(2019.02.28)
121 사전 법인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미달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1
[법령해석과-300]
(2019.02.08)
122 사전 법인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
[법령해석과-750(2019.03.28)]
(2019.03.28)
123 사전 법인
사업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인정 여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
[법령해석과-572(2019.03.08)]
(2019.03.08)
124 사전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47
[법령해석과-297]
(2019.02.08)
125 사전 법인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
[법령해석과-752]
(2019.03.28)
126 사전 법인
완전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 연결납세적용 가능 여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14
[법령해석과-667]
(2019.03.20)
127 사전 법인
퇴직급여의 귀속시기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
[법령해석과-666]
(2019.03.19)
128 사전 법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유보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5
[법령해석과-573]
(2019.03.08)
129 사전 법인
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경우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
[법령해석과-751]
(2019.03.28)
130 사전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4
[법령해석과-754]
(2019.03.28)
131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2개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규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승계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9
[법령해석과-109]
(2019.01.16)
132 사전 법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 등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출자전환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69
[법령해석과-755]
(2017.03.20)
133 사전 법인
학교법인이 소유 부동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1
[법령해석과-360]
(2019.02.15)
134 사전 법인
K-IFRS 최초 도입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세무처리 방법
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ㆍ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71
[법령해석과-3319]
(2018.12.20)
135 사전 법인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
[법령해석과-3286]
(2018.12.18)
136 사전 법인
내국법인이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공급대가 지급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방법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
[법령해석과-3200]
(2018.12.10)
137 사전 법인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납품 시 손익 귀속시기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 판매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특정요건 충족 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2
[법령해석과-157]
(2019.01.23)
138 사전 법인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89
[법령해석과-3394]
(2018.12.27)
139 사전 법인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에 따른 손실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방법
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할 경우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0
[법령해석과-3371]
(2018.12.26)
140 사전 법인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업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에 대한 계산서 교부 여부
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대가없이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2
[법령해석과-3374]
(2018.12.26)
141 사전 법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7
[법령해석과-293]
(2019.02.08)
142 사전 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비율미달자회사주식”의 범위에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5
[법령해석과-2739]
(2018.10.16)
143 사전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
[법령해석과-2344]
(2018.08.27)
144 사전 법인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연결집단의‘감면 후 세액’산정 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의 세액공제액에 합산 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
[법령해석과-1121]
(2018.04.27)
145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청산기간 중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4
[법령해석과-2958]
(2018.11.08)
146 사전 법인
직장폐쇄기간 임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
[법령해석과-2943]
(2018.11.07)
147 사전 법인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의 손금산입 시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
[법령해석과-2792]
(2018.10.23)
148 사전 법인
신축주택 재차임대 후 분양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법령해석과-3199]
(2018.12.10)
149 사전 법인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4
[법령해석과-3170]
(2018.12.06)
150 사전 법인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5
[법령해석과-3169]
(2018.12.06)
151 사전 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8
[법령해석과-3106]
(2018.11.29)
152 사전 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대가 산정시 합병매수차손 손금 여부
비적격합병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 상당액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합병법인은 손금 산입하고,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에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도 포함되므로 합병대가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9
[법령해석과-3378]
(2018.12.26)
153 사전 법인
스포츠구단 지원금이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공동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43
[법령해석과-3268]
(2018.12.17)
154 사전 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해당 여부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2
[법령해석과-3228]
(2018.12.12)
155 사전 법인
회관신축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 (2018.2.13. 이후 지출분) 특별회비븐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법령해석과-3370]
(2018.12.26)
156 사전 법인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
현룰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
[법령해석과-2714]
(2018.10.15)
157 사전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제4항제1호 괄호 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
[법령해석과-1129]
(2018.04.27)
158 사전 법인
나스닥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나스닥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2
[법령해석과-950]
(2018.04.10)
159 사전 법인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ㆍ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1
[법령해석과-2487]
(2018.09.10)
160 사전 법인
병역 이행 후 재고용한 경우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퇴사한 후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83
[법령해석과-2244]
(2018.08.13)
161 사전 법인
세무조사 등으로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차기환류적립금 소급 적립가능 여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9
[법령해석과-1757]
(2018.06.25)
162 사전 법인
소송비용 수령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38
[법령해석과-3561]
(2017.12.08)
163 사전 법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
[법령해석과-3446]
(2017.11.29)
164 사전 법인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31
[법령해석과-1882]
(2018.07.02)
165 사전 법인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요건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3
[법령해석과-3629]
(2017.12.15)
166 사전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
[법령해석과-2309]
(2018.08.23)
167 사전 법인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
[법령해석과-2199]
(2018.08.07)
168 사전 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 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
[법령해석과-1922]
(2018.07.03)
169 사전 법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법령해석과-2263]
(2018.08.14)
170 사전 법인
FIFA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단법인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
[법령해석과-1545]
(2018.06.07)
171 사전 법인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
[법령해석과-1877]
(2018.07.02)
172 사전 법인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법령해석과-1834]
(2018.06.29)
173 사전 법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기업체 분담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체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26
[법령해석과-1763]
(2018.06.26)
174 사전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법령해석과-1622]
(2018.06.15)
175 사전 법인
물적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 평가 방법
물적분할합병시 분할합병이 상대방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물적분할합병 전에 상대방법인에서 실시한 유상증자가액을 사용할 수 없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54
[법령해석과-318]
(2018.02.02)
176 사전 법인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액되어야하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
[법령해석과-788]
(2018.03.26)
177 사전 법인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은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3
[법령해석과-410]
(2018.02.12)
178 사전 법인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개시한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한 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착공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9
[법령해석과-371]
(2018.02.07)
179 사전 법인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후 양수법인이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연자산 승계시 계속 과세이연 여부
해당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과세이연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65
[법령해석과-1293]
(2018.05.11)
180 사전 법인
확대이전설치한 직장어린이집 등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내국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중 일부분에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해당 시설에 추가 투자한 건물 개축공사비 상당액과 구입한 건물가액에서 해당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상당액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4
[법령해석과-1288]
(2018.05.10)
181 사전 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 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ㆍ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 불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34
[법령해석과-1240]
(2018.05.04)
182 사전 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대로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를 거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 부당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55
[법령해석과-1086]
(2018.04.24)
183 사전 법인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시가 산정방법 등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법령해석과-1769]
(2018.06.26)
184 사전 법인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가액 산정시 영업권 포함 여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법령해석과-1688]
(2018.06.20)
185 사전 법인
기부채납 건설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4
[법령해석과-1700]
(2018.06.20)
186 사전 법인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1
[법령해석과-1618]
(2018.06.14)
187 사전 법인
분할 전 투자한 자산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해당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고,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5
[법령해석과-1462]
(2018.05.29)
188 사전 법인
해외딜러에 손실금 지원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
[법령해석과-1847]
(2018.06.29)
189 사전 법인
노동조합이 신설합병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자산ㆍ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
[법령해석과-1756]
(2018.06.26)
190 사전 법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손금 여부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
[법령해석과-1691]
(2018.06.20)
191 사전 법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6
[법령해석과-1475]
(2018.05.30)
192 사전 법인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
[법령해석과-1345]
(2018.05.16)
193 사전 법인
비영리법인의 주식처분이익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영리법인의 주식처분대금을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처분이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1
[법령해석과-854]
(2018.04.02)
194 사전 법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승인요건 미충족 시 감가상각방법
K-FRS 최초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K-IFRS 미적용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0
[법령해석과-910]
(2018.04.06)
195 사전 법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시가보다 저가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
[법령해석과-1116]
(2018.04.26)
196 사전 법인
K-IFRS 적용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 방법
건물에 대해 K-IFRS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로 보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10
[법령해석과-584]
(2018.03.09)
197 사전 법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
[법령해석과-625]
(2018.03.13)
198 사전 법인
유상감자 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52
[법령해석과-943]
(2018.04.10)
199 사전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 적용방법
2017사업연도에 최초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2019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3
[법령해석과-801]
(2018.03.28)
200 사전 법인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주식발행법인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
[법령해석과-702]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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