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 |
사전 |
법인 |
-
스포츠구단 지원금이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공동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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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43
[법령해석과-3268]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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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사전 |
법인 |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해당 여부
-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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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2
[법령해석과-3228]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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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사전 |
법인 |
-
신축주택 재차임대 후 분양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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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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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법령해석과-319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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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사전 |
법인 |
-
내국법인이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공급대가 지급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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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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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
[법령해석과-3200]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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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사전 |
법인 |
-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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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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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4
[법령해석과-3170]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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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사전 |
법인 |
-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학교 시설물 증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전출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25
[법령해석과-3169]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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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사전 |
법인 |
-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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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8
[법령해석과-3106]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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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사전 |
법인 |
-
비영리법인의 청산기간 중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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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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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4
[법령해석과-2958]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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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사전 |
법인 |
-
직장폐쇄기간 임금의 손익귀속시기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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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
[법령해석과-2943]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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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사전 |
법인 |
-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의 손금산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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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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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61
[법령해석과-2792]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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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사전 |
법인 |
-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비율미달자회사주식”의 범위에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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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5
[법령해석과-2739]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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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사전 |
법인 |
-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
-
현룰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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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99
[법령해석과-2714]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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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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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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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조달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금전 저가 대여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ㆍ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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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1
[법령해석과-2487]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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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사전 |
법인 |
-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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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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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
[법령해석과-2344]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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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사전 |
법인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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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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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
[법령해석과-2309]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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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사전 |
법인 |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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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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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29
[법령해석과-2263]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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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사전 |
법인 |
-
병역 이행 후 재고용한 경우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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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퇴사한 후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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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83
[법령해석과-2244]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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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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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 보장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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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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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87
[법령해석과-2199]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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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사전 |
법인 |
-
입주자대표회의의 1차량 초과 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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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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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
[법령해석과-1922]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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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사전 |
법인 |
-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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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임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
[법령해석과-1877]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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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사전 |
법인 |
-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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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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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31
[법령해석과-1882]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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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사전 |
법인 |
-
해외딜러에 손실금 지원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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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
[법령해석과-1847]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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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사전 |
법인 |
-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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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법령해석과-1834]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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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사전 |
법인 |
-
노동조합이 신설합병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자산ㆍ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
[법령해석과-1756]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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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사전 |
법인 |
-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시가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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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법령해석과-1769]
(2018.06.26)
|
| 126 |
사전 |
법인 |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기업체 분담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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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체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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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26
[법령해석과-1763]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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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사전 |
법인 |
-
세무조사 등으로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차기환류적립금 소급 적립가능 여부
-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9
[법령해석과-1757]
(2018.06.25)
|
| 128 |
사전 |
법인 |
-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손금 여부
-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
[법령해석과-1691]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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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사전 |
법인 |
-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가액 산정시 영업권 포함 여부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법령해석과-1688]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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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사전 |
법인 |
-
기부채납 건설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4
[법령해석과-1700]
(2018.06.20)
|
| 131 |
사전 |
법인 |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법령해석과-1622]
(2018.06.15)
|
| 132 |
사전 |
법인 |
-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1
[법령해석과-1618]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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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사전 |
법인 |
-
FIFA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단법인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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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
[법령해석과-1545]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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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사전 |
법인 |
-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6
[법령해석과-1475]
(2018.05.30)
|
| 135 |
사전 |
법인 |
-
분할 전 투자한 자산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
-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해당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고,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5
[법령해석과-1462]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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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사전 |
법인 |
-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1
[법령해석과-1345]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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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사전 |
법인 |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후 양수법인이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연자산 승계시 계속 과세이연 여부
-
해당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과세이연 적용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65
[법령해석과-1293]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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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사전 |
법인 |
-
확대이전설치한 직장어린이집 등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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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중 일부분에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해당 시설에 추가 투자한 건물 개축공사비 상당액과 구입한 건물가액에서 해당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상당액임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4
[법령해석과-1288]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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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사전 |
법인 |
-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 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ㆍ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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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34
[법령해석과-1240]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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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사전 |
법인 |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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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제4항제1호 괄호 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8
[법령해석과-1129]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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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사전 |
법인 |
-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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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집단의‘감면 후 세액’산정 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의 세액공제액에 합산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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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
[법령해석과-1121]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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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사전 |
법인 |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우리사주조합원이 시가보다 저가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
[법령해석과-1116]
(2018.04.26)
|
| 143 |
사전 |
법인 |
-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대로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를 거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 부당성 여부는 사실판단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55
[법령해석과-1086]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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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사전 |
법인 |
-
유상감자 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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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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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52
[법령해석과-943]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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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사전 |
법인 |
-
나스닥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나스닥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2
[법령해석과-950]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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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사전 |
법인 |
-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승인요건 미충족 시 감가상각방법
-
K-FRS 최초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K-IFRS 미적용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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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0
[법령해석과-910]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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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사전 |
법인 |
-
비영리법인의 주식처분이익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비영리법인의 주식처분대금을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처분이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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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1
[법령해석과-854]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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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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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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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업연도에 최초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2019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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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3
[법령해석과-801]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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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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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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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액되어야하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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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
[법령해석과-788]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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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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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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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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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
[법령해석과-702]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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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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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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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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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
[법령해석과-625]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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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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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적용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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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해 K-IFRS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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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10
[법령해석과-584]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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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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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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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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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
[법령해석과-585]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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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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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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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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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38
[법령해석과-466]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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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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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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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주된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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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21
[법령해석과-455]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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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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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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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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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
[법령해석과-440]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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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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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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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은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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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3
[법령해석과-410]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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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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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특례내용연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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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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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8
[법령해석과-394]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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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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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개시한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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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한 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착공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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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9
[법령해석과-371]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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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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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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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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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86
[법령해석과-350]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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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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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 소유 농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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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단 소유의 농지를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해당 농지의 임대수입 또는 경작수입을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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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44
[법령해석과-348]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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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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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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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합병시 분할합병이 상대방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로 물적분할합병 전에 상대방법인에서 실시한 유상증자가액을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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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54
[법령해석과-318]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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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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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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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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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133]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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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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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지급보증서 발급 시 연대보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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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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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8
[법령해석과-3759]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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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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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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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순이익이 낮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17.4.1.~2018.3.31. 기간 중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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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43
[법령해석과-3643]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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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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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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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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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
[법령해석과-3642]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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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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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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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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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3
[법령해석과-3629]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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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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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수령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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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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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38
[법령해석과-3561]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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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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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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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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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
[법령해석과-3446]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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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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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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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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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5
[법령해석과-3427]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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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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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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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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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4
[법령해석과-3428]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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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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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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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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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6
[법령해석과-3426]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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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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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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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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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7
[법령해석과-3425]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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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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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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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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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8
[법령해석과-3424]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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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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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후원금의 광고선전비 해당여부와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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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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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98
[법령해석과-3228]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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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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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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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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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42
[법령해석과-3169]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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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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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대가의 배당금수익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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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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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
[법령해석과-2886]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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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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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시에 따라 입점업체에 임대료 인하 시 접대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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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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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
[법령해석과-2786]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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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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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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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하는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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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71
[법령해석과-2675]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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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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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취득가액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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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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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69
[법령해석과-2673]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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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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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취득가액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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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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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1
[법령해석과-2674]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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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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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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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출자전환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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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0
[법령해석과-2628]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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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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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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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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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26
[법령해석과-2601]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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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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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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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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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28
[법령해석과-2504]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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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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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후 잔여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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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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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91
[법령해석과-2277]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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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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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용역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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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 또는 계약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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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78
[법령해석과-2212]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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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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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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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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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0
[법령해석과-2183]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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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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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시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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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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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4
[법령해석과-2018]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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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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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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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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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4
[법령해석과-1932]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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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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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인세법상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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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이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비상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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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98
[법령해석과-1785]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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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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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대상인 주민센터 건축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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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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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65
[법령해석과-1755]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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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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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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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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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
[법령해석과-1617]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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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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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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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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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
[법령해석과-1618]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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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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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 현물납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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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본인 소유 현물자산을 본인이 설정하는 투자신탁에 현물납입하는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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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17
[법령해석과-1557]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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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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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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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동일 거래처 간 계속적인 거래로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인 해당 거래처가 거래 종료 이후에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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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
[법령해석과-1558]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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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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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파킹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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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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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7
[법령해석과-1545]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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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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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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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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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6
[법령해석과-1389]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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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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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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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권을 취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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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0
[법령해석과-1310]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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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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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이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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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 반환 및 변동적립금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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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법령해석과-1224]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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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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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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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1999.1.1 이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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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2
[법령해석과-1134]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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