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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소득, 대법원-2012-두-8885, 2015.07.23, 국패

귀속연도 2005

전심번호 ▶ 조심2010서3588[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789[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32395[2심]  ▶ 대법원-2012-두-8885[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