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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대법원-2014-두-46102, 2015.04.09, 국승

귀속연도 2011

전심번호 ▶ 조심2013중2810[심판] ▶ 서울고등법원-2014-누-54402[1심]  ▶ 대법원-2014-두-46102[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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