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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대법원-2012-두-4111, 2015.01.15, 국패

귀속연도 2003

전심번호 ▶ 조심2007서4946[심판] ▶ 서울고등법원2011누13417[2심]  ▶ 대법원-2012-두-4111[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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