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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대법원2014두9073, 2014.10.27, 국패

귀속연도 2004

전심번호 ▶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246[1심] ▶ 대전고등법원2014누67[2심]  ▶ 대법원2014두9073[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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