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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14두5538, 2014.08.20, 국승

귀속연도 2008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307[1심] ▶ 서울고등법원2013누12463[2심]  ▶ 대법원2014두5538[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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