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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대법원2013두15729, 2014.07.24, 국패

귀속연도 2008

전심번호 ▶ 조심2011전2773[심판] ▶ 대전지방법원2012구합609[1심] ▶ 대전고등법원2012누2847[2심]  ▶ 대법원2013두15729[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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