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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14두7657, 2014.07.17, 국승

귀속연도 2010

전심번호 ▶ 조심2012구0521[심판] ▶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87[1심] ▶ 대구고등법원2013누1486[2심]  ▶ 대법원2014두7657[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