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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대법원2012두11836, 2014.06.26, 국승

귀속연도 2005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38[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11336[2심]  ▶ 대법원2012두11836[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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