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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14두4603, 2014.07.10, 국패

귀속연도 2006

전심번호 ▶ 부산지방법원2012구합5542[1심] ▶ 부산고등법원2013누2709[2심]  ▶ 대법원2014두4603[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