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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13두24297, 2014.04.30, 국승

귀속연도 2007

전심번호 ▶ 조심2012서1503[심판]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183[1심] ▶ 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2심]  ▶ 대법원2013두24297[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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