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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대법원2013두22109, 2014.04.10, 국패

귀속연도 2004

전심번호 ▶ 조심2011중2894[심판]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6835[1심] ▶ 서울고등법원2012누36998[2심]  ▶ 대법원2013두22109[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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