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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양도, 대법원2010두27806, 2014.02.27, 국패

귀속연도 2007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551[1심] ▶ 서울고등법원2010누19876[2심]  ▶ 대법원2010두27806[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