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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양도, 대법원2013두26446, 2014.03.27, 각하

귀속연도 2010

전심번호 ▶ 조심2012광2524[심판] ▶ 광주지방법원2012구합4746[1심] ▶ 광주고등법원2013누894[2심]  ▶ 대법원2013두26446[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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