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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대법원2013두19066, 2014.02.13, 기타

귀속연도 2006

전심번호 ▶ 조심2010서3041[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049[1심] ▶ 서울고등법원2012누12251[2심]  ▶ 대법원2013두19066[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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