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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13두18124, 2014.02.13, 국패

귀속연도 2004

전심번호 ▶ 심사부가2012-0067[심사] ▶ 광주지방법원2012구합3699[1심] ▶ 광주고등법원2013누221[2심]  ▶ 대법원2013두18124[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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