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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국기, 대법원2013두18810, 2014.01.29, 국패

귀속연도 2008

전심번호 ▶ 조심2010서3995[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804[1심] ▶ 조심2012구4374[심판] ▶ 대구지방법원2012구합5055[1심] ▶ 서울고등법원2012누21637[2심]  ▶ 대법원2013두18810[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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