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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대법원2011두2736, 2013.12.26, 국패

귀속연도 2002

전심번호 ▶ 수원지방법원2008구합8599[1심] ▶ 서울고등법원2010누18934[2심]  ▶ 대법원2011두2736[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