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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13두17800, 2013.12.26, 국승

귀속연도 2008

전심번호 ▶ 조심2011서1450[심판]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61[1심] ▶ 서울고등법원2012누29075[2심]  ▶ 대법원2013두17800[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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