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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대법원2013두12645, 2013.11.28, 국패

귀속연도 2006

전심번호 ▶ 조심2010서2456[심판]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107[1심] ▶ 서울고등법원2012누31054[2심]  ▶ 대법원2013두12645[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