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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상증, 대법원2012두21604, 2013.10.11, 국패

전심번호 ▶ 조심2009중2207[심판]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94[1심] ▶ 서울고등법원2012누8016[2심]  ▶ 대법원2012두21604[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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