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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11두30489, 2013.09.13, 국패

귀속연도 2006

전심번호 ▶ 심사부가2009-0158[심사] ▶ 전주지방법원2010구합1764[1심] ▶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64[2심]  ▶ 대법원2011두30489[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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