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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양도, 대법원2013두7353, 2013.08.22, 각하

귀속연도 2009

전심번호 ▶ 조심2010중1992[심판] ▶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052[1심] ▶ 서울고등법원2012누17157[2심]  ▶ 대법원2013두7353[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