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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소득, 대법원2011두17769, 2013.08.22, 일부패소

귀속연도 2005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5825[1심] ▶ 서울고등법원2010누28641[2심]  ▶ 대법원2011두17769[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