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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대법원2013두7582, 2013.07.31, 국승

귀속연도 2006

전심번호 ▶ 조심2011서0622[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607[선택] ▶ 서울고등법원2012누13780[2심]  ▶ 대법원2013두7582[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