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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11두25043, 2013.07.25, 국승

귀속연도 2006

전심번호 ▶ 조심2008중2283[심판] ▶ 수원지방법원2009구합6859[1심] ▶ 서울고등법원2009누41112[2심] ▶ 대법원2010두16622[3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14267[5심]  ▶ 대법원2011두25043[6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