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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12두8250, 2013.07.25, 국패

귀속연도 2004

전심번호 ▶ 국심2005서4443[심판]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493[1심] ▶ 서울고등법원2009누24506[2심] ▶ 대법원2010두7758[3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22442[5심]  ▶ 대법원2012두8250[6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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