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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대법원2013두4842, 2013.07.12, 국승

귀속연도 2008

전심번호 ▶ 조심2010전1272[심판] ▶ 청주지방법원2011구합1455[1심] ▶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554[2심]  ▶ 대법원2013두4842[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