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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대법원2011두7311, 2013.07.11, 국승

귀속연도 2005

전심번호 ▶ 국심2007전1572[심판] ▶ 대전지방법원2008구합725[1심] ▶ 대전고등법원2010누762[2심]  ▶ 대법원2011두7311[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