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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13두932, 2013.06.28, 일부패소

귀속연도 2005

전심번호 ▶ 조심2010서1740[심판]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527[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24820[2심]  ▶ 대법원2013두932[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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