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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12두4975, 2013.06.28, 국패

귀속연도 2005

전심번호 ▶ 조심2009서2056[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5322[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25793[2심]  ▶ 대법원2012두4975[3심] ▶ 서울고등법원2013누21177[5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