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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12두11577, 2013.06.13, 국승

귀속연도 2004

전심번호 ▶ 조심2010부0093[심판] ▶ 울산지방법원2011구합215[1심] ▶ 부산고등법원2011누4152[2심]  ▶ 대법원2012두11577[3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