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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교통, 대법원2012두23730, 2013.06.14, 일부패소

귀속연도 2006

전심번호 ▶ 울산지방법원2010구합751[1심] ▶ 부산고등법원2011누2439[2심]  ▶ 대법원2012두23730[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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