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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대법원2012두24573, 2013.05.24, 국패

귀속연도 2006

전심번호 ▶ 조심2010서3455[심판] ▶ 조심2010중3352[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797[1심] ▶ 서울고등법원2011누43449[2심]  ▶ 대법원2012두24573[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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