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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법인, 대법원2013두673, 2013.05.25, 국승

귀속연도 2003

전심번호 ▶ 조심2009중2343[심판]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392[1심] ▶ 서울고등법원2012누16413[2심]  ▶ 대법원2013두673[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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