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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11두5834, 2013.05.09, 국승

귀속연도 2005

전심번호 ▶ 조심2008서3795[심판] ▶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380[1심] ▶ 서울고등법원2010누18668[2심]  ▶ 대법원2011두5834[3심] ▶ 서울고등법원2013누14421[5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