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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국기, 대법원2012두28001, 2013.05.09, 국승

귀속연도 2001

전심번호 ▶ 조심2009서1673[심판]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566[1심] ▶ 서울고등법원2012누12275[2심]  ▶ 대법원2012두28001[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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