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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부가, 대법원2010두11733, 2013.04.18, 국패

귀속연도 2001

전심번호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354[1심] ▶ 서울고등법원2009누35605[2심]  ▶ 대법원2010두11733[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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